하는일도 없으면서 지자체장이라는 이유로
세금낭비 하는일이 안생기도록, 헌법에 지자체장은 실질적인 통치를 했을때만 지자체장으로써의 대우를 받을수있다로 바꿔야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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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공천자격제가 필요함
이북5도위원회는 진짜 쓸모없음
이북5도위가 뭐하는데임??
공식적으로 북한은 국가로 인정받은게 아니라 한반도 북쪽을 무단점령한것으로 되어있고 공식적으론 북한지역도 한국영토로 되어있는데, 현실적인 상황으론 실질적인 통치가 불가능 하지만 엄연히 한국의 영토이므로 그에따른 지자체장을 명목상 만든건데,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자체장들과 달리 대통령에 의해 선출되는 임명직 임에도, 북한지역의 지자체장이라 실제론 하는일없이 먹고놀기만하면서도 지자체장의 대우를 받고있음
쉽게 말하면 낙하산으로 뽑힌사람들이 북한지역의 지자체장이라 일을하고싶어도 일을할수가 없다는 명분으로 놀기만해도 억대연봉 받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