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실명제 민주당 엔번방법 물타기 공작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변재일 위원 저는 인터넷 실명제 자체에 대해

서 지금쯤은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되

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문

제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위에서 의결하면 상임

위원회 전체에서 다시 논의된단 말이지요. ‘이 문

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지만 상임위원회 전체회

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올렸다’ 이

런 조건이 붙는다든지 해서 ‘상임위원회 전체회

의에서 다수가 아직까지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드롭(drop)시킨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소위원장 박성중 당연히 소위원회에서 통과되

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그렇게 되면 통과

안 될 수도 있고 또 법사위원회에서도 자구 수정

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오늘은 IP는 제외하고 아이디만 가지고 전

체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충분한 실익이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또 대부분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변재일 위원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소위원장 박성중 예, 어차피 전체회의에서 또

그것 하니까……

국회 회의록 보니까 4월 27일에 IP는 빼고 아이디만 넣는 걸로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은 뒤 

6월에도 9월에도 안건 목록으로만 올리고 결국 논의는 안 했음 그냥 완전히 스탑된 상태임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도 안 하고 있었고 그냥 나가리된 상태라고 봐도 됨

그런데 요새 갑자기 카톡검열이 이슈화되면서 민주당 까이니까

국힘에서도 이런 거 추진한다고 이슈화

결론 : 민주당 공작 , 발의자 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