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기본소득에 대해선 절반찬성함

기존냅두고 추가 플러스냐 이것이문제

ㅇㅇ맞음 결국 대기업, 부자들한테서 돈뜯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거라, 그 주체가 되는 정부의 건전성,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절감,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고려해야 될게 많음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그걸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ㅠ

그래서 연 100만원으로 시작하는거임

시행착오를 미리 겪는편이 나음

ai로 인한 실직자가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점점 압력이 거세지고 그게 정점에 이르러서 할려고하면

정말 여러곳에서 반발이 터져나올것임

미리 연 100만원으로 시행착오 다 겪고 데이터도 쌓고 액수 괜찮은지 보고 점점 올려보고 그러는게 나음

ㅇㅇ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지금 시행하는 유럽 국가도 있고 이 재난 지원금도 크게 보면 일종의 기본소득이도 하고. 공감함.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없는 것도 아니고 토마스 무어 유토피아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 많은 논문과 연구도 있고. 나중에는 하기 싫어도 하는 세상이 올듯. BIEN도 유럽에서 보면 오래전에 만들어 졌고. 근데 핵심은 아직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지 더군다가 불안전한 대한민국 경제에는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반대. 아직 논의 단계정도 에서 그쳐야지 당장 시행한다면 엄청난 혼란에 그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경제여건이 버티지도 못하고 기본소득이 경제랑 연과되어있는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구조와 더 연결고리가 많아 인프라도 구축해야 하고. 또 너무 급진적이고 진짜 돈을 준다는 개념만으로는 위험해서 지금은 반대. 하지만 기본 소득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제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