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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났다 ㅋㅋㅋ

청꿈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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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뽑아 공정한 수사를 펼친다 해도 과연 결과를 승복할 것이냐는 문제도 남는다. 연장 없이 2개월간 숨가쁘게 수사를 진행해도 기소 여부 등 결론이 제시되는 시점은 대선을 코앞에 둔 때가 된다. 특검이 어떤 수사 결론을 내놓든 대선 판도에 영향을 주려는 일로 치부될 수 있고, 극렬 지지층 역시 수사 불신 여론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법조인은 “정권 교체기의 특검은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검의 임무는 진실 규명이지만, 오히려 대선 직전에 수사 결론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진단마저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적어도 대선 한 달 전에는 결과가 발표돼야 국민에게 평가 판단할 시간이 주어진다”며 “결과를 아예 발표하지 않아야 옳은 때가 됐다”고 평가했다.

 

<중략>


실제 출범 여부와 별개로 특검을 요청하는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과 공수처가 공정한 외관과 신속한 결론으로 국론 분열을 막아야 했지만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대장동 수사팀이 일부러 코로나에 걸린 것이냐’는 기사 댓글을 한참 읽었다”며 “검사는 특검을 말하는 자체가 수치인데, 그땐 특검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aver.me/xVpMB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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