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한국 복지를 보면 잠깐의 소나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대다수가 포퓰리즘성 복지지 실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거나 개인의 기회를 키우는 복지같이 실제로 필요한 복지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연금제도도 비효율적이라 향후 미래세대가 큰 부담을 떠안게 된것도 그렇고 청꿈은 아니지만 진보성향의 진정갤에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 그때는 현 복지제도의 홍보나 담당인력이 부족하다는점과 함께 선별적 복지에 대한 비판 GDP 대비 복지예산이 적다는걸 지적하는등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한국 복지가 가진 문제점에선 동의하거나 더 나아간 부분도 존재했음
본인은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간에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할수있느냐가 관건임 인위적인 재분배는 결국 부르주아와 시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해외기업과 해외 자산들의 이탈이 이어져 국가 생산력이 떨어지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낮춤 따라서 인위적인 재분배보단 서민층이 복지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고 그 제도를 활용해서 얼마나 올라갈수 있느냐가 관건임
본인은 생산적 복지사회를 건설해서 서민층의 자산을 늘림으로서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 부르주아의 재산을 뺏어서 서민층에게 재분배하는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봄
한짤로 요약하면 이거임, 국가에게 계속 의존하게 되잖음
재분배정책이랑 분수효과 모두 허상임 심지어 찢의 기본소득도
그러나 본인은 정부의 역할을 줄이기보단 정부의 역할은 확대되어야 하고 공공사업 확충과 노동현장 개입등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이 오가는 문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봄 특히 공공사업과 복지는 수혜자가 복지 내용증명을 하는 주객전도적 상황보단 정부가 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홍보를 확대하여 개혁적 복지가 최대다수가 수혜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는게 내 입장임
+다만 여가부 폐지랑 쓸데없는 부서들은 제발 통폐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