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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서울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와 찬성 세력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 시위를 벌이는 진보당 비상농성단이 탄핵 반대 집회 장소를 가로질러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찰의 시위 관리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탄핵 심판 결과 앞둔 헌재 … 시위 격화 속 경찰 '형평성 논란'
3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날 촬영된 진보당 당원들의 이동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이들이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며 탄핵 반대를 하는 시위 장소를 가로질러 갔다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장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무제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20일 넘게 탄식 투쟁을 하는 시민들과 108배 시위 등 각계각층에서 헌재 앞에서 모여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는 현장이었다.
탄핵 반대 시위가 열리는 곳은 안국역에서 헌재 입구까지 150여 미터 거리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바리케이드와 차 벽을 이용해 일반 시민의 입장을 막고 관계자임을 신분증 등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었다. 이런 점에 대해 앞서 국민의힘 김혜지 서울시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20대 여성이 태극기를 들고 지나가는데 유독 그 사람에게만 '어디 가냐?"라고 물었다"며 "같은 시각 경복궁 삼거리에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10여 명이 경복궁역 인근 도로변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태극기는 시위용품으로 제재 … 진보당은 통과
경찰은 해당 길목을 검문하며 태극기조차 시위 용품으로 간주하며 일반 시민이 탄핵 반대 시위 현장을 가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그런데도 탄핵 찬성을 하는 진보당 당원들이 경찰의 허용으로 별다른 제지 없이 탄핵 반대 시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출입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헌재 재판 결과를 앞두고 탄핵 반대 측과 탄핵 찬성 측의 시위도 격해지는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 있게 될 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급히 항의했다"며 "경찰 측에서 진보당 당원이라서 허용해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탄핵 결과를 놓고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충돌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30여 명의 진보당원들이 우르르 왔을 당시 1인 시위를 하던 사람들 모두 긴장한 것은 사실"이라며 "헌재로 가는 다른 길이 있음에도 이쪽 길로 그들이 지나가게 되면서 나도 혹여 충돌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헌재 도로 맞은편은 도로 쪽은 차벽으로 가려져 있지만 통로 자체는 목적지 혹은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상황이다.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 시민도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탄핵 찬성 측의 갈등 조장이 있었다"며 "헌재 결과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보니 진보당 측에서 통행한 것에 대해 경찰 측에 항의했다"고 토로했다.
◆충돌 가능성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의 역할 중요해져
현재 경찰은 탄핵 반대 시위대에 차벽을 세워 보호와 감시를 병행하고 있지만 정작 탄핵 찬성 측이 반대 진영의 중심부로 들어오는 것에는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수 시민 단체들은 "탄핵 반대 세력은 제한하면서 탄핵 찬성 세력은 무제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좌파 성향 단체인 민주노총과 비상행동 등은 4월 1일부터 대규모 철야 농성을 예고했다. 헌재를 둘러싼 시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헌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탄핵 반대 진영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경찰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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