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 구속취소는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상을 초월하 는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겁니다
우선 권한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군장성들도
구속이 취소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되는 것이 법률규정에 부합니다
따라서 군장성들의 구속 취소가 잇따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준표형도 주구장창 주장했듯이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죄는 성립이 안됩니다
따라서 내란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윤대통령은 재임중 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최대관심사인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솔직히 모르겠네요
좌파가 집권해서 저랬다면 난리났을건데
너무 정치가 갈수록 내새꾸 최고! 내새꾸가 다맞어!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게 영~
그럼 앞으로 국회가 맘에 안들면 계엄령 선포가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계엄 사유가 안되는데 선포한 것에 대한 판단을 이 번에 헌재에서 어떻게 할 지가 궁금하네요
그럼 앞으로 국회가 맘에 안들면 계엄령 선포가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런일 없습니다
우선 군인들이 그런 명령에 따르지를 않아요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아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모르겠네요
좌파가 집권해서 저랬다면 난리났을건데
너무 정치가 갈수록 내새꾸 최고! 내새꾸가 다맞어!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게 영~
저는 진영논리를 너무 싫어합니다
국힘당을 너무싫어해요
우리 준표형 에게 표를 찍어주기 싶어서 싫은데 할수 없이 국힘당 가입했어요
굥을 사람취급도 안해요 김거니를 경멸합니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은 제가 아는 법 지식으로 볼때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뿐입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불법 수사하고 불법 구속한것을 지적한 것뿐이구요
일단 지켜보죠 뭐
뭐같은 윤빠들이 역겨워서 이 시간이 빨리 흘러가길 바랄뿐임.
계엄 사유가 안되는데 선포한 것에 대한 판단을 이 번에 헌재에서 어떻게 할 지가 궁금하네요
스스로 대통령 그릇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조기하야로 타협보는게 베스트인거 같은데..글쎄요?
시장님 의견이 정답인 듯
아직 몰라요..
정치는 전혀 완벽하지도 이상적이지도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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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어진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문이 열리길 바란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한
준표형의 말이 진짜 맞겠구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