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한덕수 탄핵 권한쟁의 먼저 결정해야" … 심리 순서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심리 순서에 반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최 대행을 겁박하고 있지만 정작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게 심리 순서를 자의적으로 변경한 헌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할 사건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을 적용할 것인지 국무총리로서 150명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안으로 법리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이 문제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자격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학계 다수 의견과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라는 이유로 150명의 의결 정족수를 적용했다"며 "헌재가 이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즉각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무효인 헌재 구성으로 내려진 결정들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재판부 구성에 중대한 위법이 확인될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 측은 지난 5일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