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직후 윤 대통령과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특수단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총 5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에 5명 공수처에 11명, 군검찰에 1명을 각각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이첩된 5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다.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7시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계엄관련 논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지난해 11월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사전 논의한 혐의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11명은 공수처에, 1명은 군 검찰에 각각 이첩됐다. 공수처에 이첩된 인원은 윤 대통령과 군 관계자 8명, 경찰 2명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다.

특수단은 이날 특수단에 파견돼 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인원을 원대복귀시켰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기존 150여명에서 120여명으로 축소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