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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설마 이재명 재판도 3심에서 집유 뜨는거 아니야?

SouthKorea 청꿈단골

아니면 무죄 떠버리거나

 

존나 불안하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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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3시간 전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형의 유 무죄 사실심리가 아닌 법리판단의 오해가 있었는지를 따지는거라 항소심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 김관진
    SouthKorea
    작성자
    3시간 전
    @김관진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직 항소 단계였나 3심 가서 시간 끌겠네 그럼

  • SouthKorea
    김관진
    3시간 전
    @SouthKorea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내 생각에는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민주당도 버릴지 안고갈지 결정할듯 ..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 되는거 자체가 힘들거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