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무죄 떠버리거나
존나 불안하네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형의 유 무죄 사실심리가 아닌 법리판단의 오해가 있었는지를 따지는거라 항소심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아직 항소 단계였나 3심 가서 시간 끌겠네 그럼
내 생각에는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민주당도 버릴지 안고갈지 결정할듯 ..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 되는거 자체가 힘들거라고 생각됨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형의 유 무죄 사실심리가 아닌 법리판단의 오해가 있었는지를 따지는거라 항소심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아직 항소 단계였나 3심 가서 시간 끌겠네 그럼
내 생각에는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민주당도 버릴지 안고갈지 결정할듯 ..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 되는거 자체가 힘들거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