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난 찬성 글들달어 틈틈히 댓글달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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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할 필요없다 삼겹살에 비빔면 싸먹으면 그게 마약이지 ㅋㅋ
음악이마약아니였노
틈틈히 계속 해보죠. 난 반대입니다. 애초에 마약인데 이걸 합법화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새계적인추세가 허용하는 추세로 나가고있고 완전허용은 힘들더라도 점진적으로 허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약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있습니다.그리하여 대마관리법위반으로 따로 규정을 두는것이구요.완전허용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기준을 보안해 나가며 허용하는건 어떨까요??
세계적 추세라 해서 우리가 꼭 따라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마의 효능이 나른해진다가 많다 들었습니다. 음주운전도 아직 심한데 대마운전의 경우는 또 어떻게 잡아낼건가요. 도로위의 위험을 굳이 추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대마를 합법화 한다 한들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면 고려해볼만한데 대마를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보이는데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다고봅니다.
담배보다 중독성이 약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중독성 물질입니다. 위험한 물질을 굳이 허용할 이유는 없다봅니다.
그런부분이라면 저도 걱정되긴합니다 .의료용라이센스 허가자에게 판매는 어떠신가요??
의료용으로 이미 쓰이고 있지 않나요? 법 개정으로 쓰는걸로 아는데 혹시 판매라 함은 약국에서 판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성분이들어간 처방약은 합법인데 대마초 자체를 흡연하는건 불법이에요
네. 의료용라이센스 허가자에게 판매 허용이라 함은 약국에서도 판매하자는 이야기인가요? 성분이 들어간 처방약을요?
의사처방이 있는 환자에게만.판매해야죠 타이레놀 처럼 누구나 살수있게 하면안되죠
그정도까지라면 괜찮아보이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놀러 왔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허용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who기준에서 보면 마약이 맞습니다.
who에서는 담배도 마약으로 보고 있지요. 중독성이 담배보다는 약하다고는 하나 담배 보다는 해악성이 크지요.
대마가 합법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과 사회비용상승 문제를 꼽을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그런부분들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겠죠 의료용 라이센스 판매자에게 허가는.어떠신가요??간질이나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도 대마는 의료용으로 한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용으로 사용은 특정질환 환자, 종합병원급 이상에 한해서만 허가을 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큰 것이 몇몇 난치성 질환인데 이 질환 자체가 대부분 상급병원에서 진료와 치료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허나 현 향정신성 약물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판매와 사용은 막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성분함유약 판매는 되고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싶은건 흡연용 판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흡연용 판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면 사회비용 상승과 안전문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대마를 많이 피는 국가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특히 소아,유아가 대마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급성중독 증상으로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상승 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마를 합법화 한다고 하여도 현재 담배조차 흡연지정구역이 사실상 부족한데 과연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설치되느냐가 의문이구요.
둘째 사회비용상승을 꼽고 싶은데 대마에 세금을 물리겠으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외국과는 본질 자체가 틀려서 전국민에 대한 과도한 건강보험료 상승 우려도 있고요. 이걸 관리 감독을 할 인력 충원비용과 대마를 악용,남용 하는 데에 검사할 비용과 장비비용도 무시하지 못하겠지요.
또한 이 비용에 대한 충분한 세수가 이루어질려면 많은 이들이 대마를 해야하거나 세금을 많이 물려 극히 일부만 사용하게끔 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나쁘다 인식과 정서가 있어 많은 이들이 사용할지 의문 입니다. 사용을 많이 못한다면 그 만큼의 비용은 결국 대마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국민들이 비용을 지게 되겠지요
네 좋은의견 잘들었습니다 저도 걱정되는게 안전문제와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인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확실하지않네요
사실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는 이미 된 것 아니었나요?
저는 의료용 사용은 찬성하는 편입니다만....
오락용 사용도 그다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담배나 술처럼 대마초도 어느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음주운전한다고 술을 금지시키지는 않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도 중대한 직위(특수운전종사자등 안전에 직결되는)에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더라도 굳이 금지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대마초재배해서 수출위주로 가야함 펴보고 싶긴한데 일반인에게도 합법화하믄 안될듯
반대 이유 이런거 때문에 나는 반대의견이다 한가지만 이야기 해주실수있나요??
대마초자체가 나쁘다기 보단 대마초를 거의 금기시 해오다 풀리면 그게 흐름타서 다른 마약까지 풀리는 분위기 될까봐그럼
반대
한국인은 어디로튈지모름
나쁜건 짱구존나잘굴려서 대마기반으로 합법이라고 벼라별거다만들듯
난 찬성
대신 대마구입은 무조건 합법적루트로 세금내면서 해야하고
나머지는 모조리 불법으로 해서 세금증대로 가야함
이제 증세하는건 도저히 한계가 있는데 수요는 계속늘고 있어서
대략적 생각으로는 5만원 정도해서 세금화끈하게 때리고 하면
세수확보 효과 꽤 클거라고 봄
반대하시는분들 이해가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봤을때
아편때매 중국이랑 아시아가 망했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봄
내부가 썩었던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