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조금 중단' 브레이크 건 법원 … 삼전·하이닉스 "일단 한 숨 돌렸지만"

'바이든 지우기'에 한창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 중단에 나섰으나 법원이 일시 보류 명령을 내렸다. 미 정부 보조금을 기대하고 투자에 나선 한국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법원의 최종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보조금 지출 중단 조치를 최소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로렌 알리칸 판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은 다음 달 3일 이 사안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7일 매슈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은 각 정부 기관에 메모를 보내 미 동부시간으로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정부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전임 행정부가 주도한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정책에 발 맞춘 것이다.

백악관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지출 중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여러 주에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차질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29일 비상의원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실질적으로 끊어버리는 조치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