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22번의 탄핵은 눈가리고 아웅.
원전, 해저 자원 개발 등 정부 정책 전부 막아서 정부 마비 시킨 국회에 대한 비판은 윤석열 옹호라 선동.
평소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거나 국회가 횡포 부려도 입꾹닫 하고 있다가 그냥 계엄령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능.
자신을 판단할 땐 한 가지 지표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면서 정부와 국회를 판단할 땐 한 가지 사건만 보고 판단하는 내로남불 국민.
계엄령 분명 잘못 됐고 윤석열은 책임지고 물러나든 탄핵 당해도 싸지만 다른 문제도 분명 해결해야 국가가 정상화 될텐데 이진법 밖에 모르는 것 처럼 1아니면 0이래.
그렇게 치우쳐서 뭐 잘된적 있나? 박근혜 탄핵하고 문재인 집권기 때 원자력 망하고 자체 생산 불가능할 정도로 경쟁력 하락하고, 석탄 발전은 더 해서 환경은 더 나빠졌으며, 나무 베서 중국산 태양광 산에다 설치했지.
문재인 다음엔? 윤석열 들어와서 여소야대라지만 한 번도 여야 합심해서 국가 살려보겠다고 안 하고 매일 여야 싸우기만 하다가 국회는 삼권분립의 균형이 안 맞는 수준의 탄핵 남발과 불구속 수사 대상권으로 수사 방어와 불통 예산 책정하고, 정부는 헛짓만 하다가 끝났지?
그럼 문제가 뭘까? 뭐 지금 윤석열에서 이재명 되면 다 해결 될 것 같아? 똑같은 짓 또 해서 이번엔 원자력에다가 뭐 더 망칠라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마냥 처단만 할 생각을 하니까 이도저도 안 되고 10년동안 나라가 멈춰있는거야. 나라가 멈춰 있으니까 저성장 고물가가 눈 앞에 다가오는 것이고.
지금 해야할 게 뭐냐고? 나도 멍청한 국민이라 잘은 모르지만 일단 내 생각을 말할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기에 법적으로 국회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 예산은 국회예산은 정부가, 정부 예산은 국회가, 양쪽 예산의 정당성 심사는 사법부가. 탄핵은 삼권이 서로 가능하되, 정부<->국회 탄핵에서 정당성 심사는 대법원장 및 판사들이, 정부<->사법부 탄핵은 국회 의장 및 의원이, 사법부<->국회 탄핵은 대통령 및 장관이 하도록 하는 등 권력의 균형을 맞춰야해.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권력의 균형이 안 맞아서 국회한테 일방적으로 맞고 괴롭힘 당하셨잖아. 여소야대 시기 2번 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같은 잘못 그만 반복해야지.
그리고 탄핵이든 하야설득이든 해야지 윤석열이 만약에라도 아무리 잘해보려고 했다는 핑계를 대고 국회 때문이라고 이야기해도 내란죄 성립은 충분하니까 강제든 자발이든 물러나게 하는 게 맞지.
그리고 국회와 정부 모두에게 국민이 연대해서 그따구로 하지말라고 경고해야지. 규제 많이 풀어서 수출 유리하게 하고, 이공계 대우 올려서 공학 발전 유도하고, 주식시장 개편으로 투자 시장 활성화와 부동산 거품 없애고, 출산 정책 대폭 확대 및 육아휴직 대대적 지원과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커리어 단절 방지를 위한 재택지원 또는 출산 및 육아 시기에 교육을 통한 커리어 단절 방지 등 출산율 리스크도 없애야지.
국민연금 해결 등 뭐 다른 것도 많지만 국민이 잘 살고 자유로운 국가가 되려면 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추고 국가 성장으로 인해 세수는 유지 및 증가가 되도록 해야하는데 단기적인 것에 눈 멀어서 세율만 계속 올려서 단기 세수만 늘리고 장기 세수는 줄어들 전망으로 접어드는 이런 현상을 없애려면 결국 국민이 나서야하는데 국민이 눈가리고 아웅하고 국민은 비판의 대상에서 빠져있고 참... 물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멍청한 국민에 나도 포함이니 내가 뭐 더 잘난놈이라는 건 아님. 너네도 다 이런생각 하면서 굳이 글로 안 쓰고 말로 안 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 글은 동의를 많이 못 받을 것 같아. 국민이라면 여기 에타에 있는 모든 애들도 말하는 것이니 결국 자기 비판으로 받아들일테니 ㅋㅋ... 자기를 비판하는 글은 맞든 틀렸든 동의 안 하잖아. 근데 국민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이 나라가 살 것 같아서 써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