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결핍을 만들기 위한 규제들이 심함
또 규제 해야 할 곳은 규제를 하지 않음
한국의 현재 경제구조를 만들도록 한 게 한국의 규제임
즉 규제완화 규제강화가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왜 만들었나 보면
결론은 노동자 못 살게 굴기 위한 규제임
일종의 결핍을 만들기 위한 규제들이 심함
또 규제 해야 할 곳은 규제를 하지 않음
한국의 현재 경제구조를 만들도록 한 게 한국의 규제임
즉 규제완화 규제강화가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왜 만들었나 보면
결론은 노동자 못 살게 굴기 위한 규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