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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의 효력은 원천적으로 제로에 가까움

Tory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체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거

완전히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의 구분을 안두고 전부 효력없음

 

예를들어

협박을 해서 강제 진술을 얻는 경우
혹은 남의 가방에 자기 지갑 넣어놓고 도둑으로 몰아가는 경우와 같은

이런 무자비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얻은 증거만이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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