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항 내란죄 성립되면 탄핵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내 말은 나라 정세를 감안해도 탄핵도 심각하지만 내란죄 체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거... 탄핵은 미루되 만진당 협상카드로 항 출당은 시키는 쪽이 맞나 싶기도...

고의성이 관건이긴 하지만...

1. 애초에 국회의장한테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생깠고 (그래서 애초에 하면 안 됨)

2. 더듬당의 횡포 이전에 어쨌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기에 이것도 수단 측면에서는 특히 내란죄 소지가 다분하며

3. 종북 반국가세력 처단이란 명분도 법정가면 100퍼 인정 안 됨

앞서 말했듯이 통진당처럼 내란선동만으로도 위헌정당이 된 훌륭한 사례까지 있음 

https://www.lawtimes.co.kr/news/20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