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증대론에 대하여

복지에는 필요한 복지와 낭비성 복지가 있는데 낭비성 복지에 대해 그동안

보수우파 국민들과 정당 분들이 오해가 있으셨던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복지에 대해 청년으로서 한 말씀 올려보자면..

예를 들어 당장 청년 교통복지랍시고 청년 기본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이 나왔다고 치면

평소 지하철을 타고다니지 않는 청년들도 지하철을 탑승하게 됩니다. 심지어

적게 탑승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탑승하겠죠. 마치 무한리필 집에서 조금이라도

더 쳐먹으려다가 배탈나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근데 실생활에서 지하철 무임승차가 주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즉. 교통비의 절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복지지출은 낭비되게 되죠.

근데 이 무임승차를 실제로 하고 있는 세대가 있으니 노인 기본 지하철 무임승차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몇 조 단위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궁, 박물관, 미술관도 할인해주고

심지어 KTX, 무궁화호도 최대 50%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폐지하고, 저소득 빈곤노인에 한정하여 생계지원의 폭을 증가 한다면?
말 그대로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인데 기초연금을 최대 월 70만원 정도로 향상시켜준다면? 어떨까요?

저소득 생계지원을 하면 사실상 교통복지도, 문화향유의 복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노인 분들을 위해 안마 바우처 사업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안마가 낫나? 물리치료가 낫나? 라고 물어보면 당연 전문가에 의한 물리치료가 노인에게 맞다고 할 겁니다.

그럼 노인에겐 의료비 지원을 하고,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애초에 법률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음)에겐 시력 회복(인공 안구 등) 및 직업 훈련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복지란 특정 한 영역에 국한해서 지원하게되면 예산을 잡아먹는 비효율을 낳게 되는데. 말 그대로

돈 아끼려다가 돈만 더 쓰고 빈곤층들이 복지를 발판 삼아서 서민층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인데. 어쩌면 한국의 복지가 이게 문제였던겁니다. 불필요한 낭비성 복지를 전면 폐지하고
효율성 있는, 진짜로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줘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돈의 순환이 꼬여 막힌 상태에서

하나 둘 괴사하고 있는겁니다. 괴사하고 있는 분들을 "빈곤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 됐습니다. 복지를 전면 폐지하고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라고

하던데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서민들에게 집중해서 생계지원을 해도 부족한 재원을 전국민이 나눠먹자라..

마치 이건 큰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집중해서 수혈을 해도 모자를 혈액을 의사랑 간호사랑 환자가 나눠맞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돈의 흐름이 꼬여 발생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복지가 필요한데

그 복지예산을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먹자면 과연 양극화가 해결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성과급 올리기 위해서 급조해서 낭비하게 되는 복지예산은 이제 멈춰야합니다. 

복지의 효율화, 일원화를 통해서 빈곤층을 서민으로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려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