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 "尹, 헌법 유린 정부"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한 친일파 공세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친일파 프레임'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일본 방위 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여러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일각에서 지적되는 '의료 대란'에 대한 정부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며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해병순직특검법',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등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니 정책 저작권을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병순직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정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 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라며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용기 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