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결위에서도 '친일 공세' 계속 … "국무위원 역사관 문제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를 향한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갔다.

예결위는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무위원과 후보자들의 역사관에 대해 질책했다.

황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더불어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안부의 불법성과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개인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고 잘못했을 때 꾸짖고 법률에 따르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단편적인 발언 한두 개로 국무위원을 맡은 인물의 전체적인 면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라고 공세를 퍼붓는 민주당 의견에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박수민 의원은 "소득세율, 부가세율 인하가 없었고 종합해 보면 3대 세목에서 세금이 덜 걷힌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편중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도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원은 소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규모)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것의 50%가 넘는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부정적 효과가 생긴다면 1400만 투자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냐는 질문에는 "굳이 얘기한다면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