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홍답에 홍준표 대표의 답글이 달리기 전에 내 의견을 말해둔다.
홍준표 대표는 섭섭하겠지만 김경수 복권에 찬성한다.
1) 김경수는 이미 사면받았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면을 상신했지.
이미 징벌은 면제받았고 피선거권만 복원되지 않은 상태다.
사법적 정의와는 이미 무관하게 되었고 야당 정치인의 포용 여부가 쟁점이라는 뜻이다.
김경수를 복권해준다고 해서 여론조작 범죄가 범죄가 아닌게 되는 것도 절대 아니다.
피선거권을 복원해줄 것인지 아닌지는 온전히 정치적 고려만으로 판단하는게 맞다.
2) 범죄혐의 가득한 정치건달들이 정치권에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유독 김경수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또다른 불공정의 여지가 있다.
그럴려면 애초에 사면하지 말았어야지.
3) 야당은 도저히 법이라고 불러주기도 민망한 법안들만 통과시키고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반복된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인사는 하루를 넘기기도 어렵게 탄핵이 남발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정의 마비상태를 지속할 것인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어쩌면 김경수의 복권(+정경심의 사면)이 마비상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
4) 복권은 두 가지 뜻으로 통용된다. (물론 글자만 같고 서로 다른 단어지만...)
1.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
2. 추첨 따위를 통하여 일치하는 표에 대해서 상금이나 상품을 주는 공인된 도박.
복권이 도박이라면 김경수 복권은 해볼만한 도박이다.
승산이 충분하다.
댓글
총
3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전체
-
정치
(229085)
- 뉴스 (43969)
- 토론 (7447)
- 홍도 (3268)
- 여론조사 (1164)
- SNS (2505)
- 유머/짤방 (2396)
- 정보 (523)
- 팩트체크 (84)
-
인증
(440)
- 정부 (244)
- 국힘 (1103)
- 더민 (507)
- 정의 (61)
- 공지 (55)
- 해외 (3331)
-
[동앵과 뉴스터디] 이재명 징역 3년?!… 위증교사 재판, 판사 앞 '녹취록 전투'
-
로스쿨 문제점을 지적하는 홍준표
-
한초딩 따까리 박상수와 김민전의 진실공방 ㅋㅋ2
-
이재명의 희대에 개씹소리
-
문코 패밀리 Update Ver.
-
문재인이 구매한 캐스퍼 차량으로 음주햇네 과태료 체납까지 ㅎㅎ1
-
초박빙 美 대선, 적극투표층서 해리스가 트럼프에 2%p 우위
-
한동훈, 친한계 의원들과 취임 후 첫 회동 … '식사정치' 재개로 정국 돌파구 모색
-
근데 한동훈 금정구청장 선거유세 지원간거 아니었나?3
-
'문재인 딸’ 다혜, 만취 운전 사고 … '면허 취소 수준'
-
<경> 조지아 LGBT 권리 제한 법안 통과 <축>1
-
헤즈볼라 새 수장도 사망 추정… (2024.10.05)2
-
변희재 망명신청 한다는데?1
-
동훈이 이러고 잇을때인가...7
-
음주운전 잼파파 일침3
-
한국 살기 힘든거 수출 의존 경제라서 그런거 맞구먼4
-
한동훈이 안되는 이유3
-
문죄인 중국에 원전재료 헐값에 팔앗음8
-
홍준표시장님 찐팬 홍파르타님 방송켯네요
-
문죄인 얼굴이 무섭다 ㄷㄷ5
-
송치 때 살인범들이 하는 말 '사형' 안 하는데 엄벌 어떻게?
-
건희 무섭네 ㅎㅎ6
-
합참, 오로지 김정은 암살이 목표
-
문대통령"음주운전, 살인행위.. 초범부터 엄벌"7
-
'듣보잡' 모욕죄 조심 (기타 욕설 명예훼손 조심)
-
[단독] 문다혜, 혈중알코올 0.14% 만취 운전…택시와 접촉 사고13
-
(노래자랑)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에서 떠드는 걸 가지고 여기저기 시끄럽네요1
-
대구시 공무원 노래자랑2
-
이재명은 탄핵시사하는데 동훈이는 즐겁다네요3
-
적당히 보내1
저런 놈 복권 하나로 국정 마비가 풀린다면
이 나라 정치는 그냥 병신인 게 맞다.
그리고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이이제이니 육참골단이니, 정치권에 범죄자들 많은데 쟤 하나 복권이 뭐 어떻냐는 이런 사고방식은 아주 위험하다.
개인적으로 드루킹 사주해 여론 조작으로 나라를 씹창낸 새끼는 사형도 아깝다고 생각함.
모든 정치행위중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가장 극단적이고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통계조작에 분노하는것과 동일한만큼 여론조작은 분노해야한다
난 절대 반대임.
범죄자 출신 인간 말종들이 정치 판에 넘쳐나는 현실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운데 굳이 더 늘려갈 필요가 있을까?
저런 놈 복권 하나로 국정 마비가 풀린다면
이 나라 정치는 그냥 병신인 게 맞다.
그리고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이이제이니 육참골단이니, 정치권에 범죄자들 많은데 쟤 하나 복권이 뭐 어떻냐는 이런 사고방식은 아주 위험하다.
개인적으로 드루킹 사주해 여론 조작으로 나라를 씹창낸 새끼는 사형도 아깝다고 생각함.
난 절대 반대임.
범죄자 출신 인간 말종들이 정치 판에 넘쳐나는 현실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운데 굳이 더 늘려갈 필요가 있을까?
모든 정치행위중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가장 극단적이고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통계조작에 분노하는것과 동일한만큼 여론조작은 분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