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굉장히 좌파적인 틀에서 나온거임
지금 이재명의 기본소득처럼
프레임에 너무 씌어진거임
그럴거면 개인간 계약서가 왜 있는거임??
임금 미지급이나 계약시간 외 추가 노동, 과도한 계약기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는 필요하지
하지만 계약 내용, 그 안에는 급여와 근로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데, 계약 내용 자체에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반대하는 바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평균"임금을 높히는 것에 발목잡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어렵다 어려워 !!
이건 반대해야함
대한민국의 특수적인 고용관계를 모르는거임 강남살고 주변서 평소에 공부도 안 하던 것들이 고3되니 갑자기 의대간답시고 3수 4수 하는 환경에서 살면
같은 대한민국의 같은 시대의 같은 나이대에 다른 동네엔 막노동하고 맨날 부모랑 싸우고 가정폭력 당하면서 월 200으로 겨우겨우 일하면서 주변에 돈좀 있는 같은 나이대 사람한테 돈빌리러 다니고 가족도 부양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을거라고 생각함
그니까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멀리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거임
최저임금제가 너무 높으면 평균임금제가 되어버림. 그리고, 그 최저임금 만큼의 노동 가치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구직할 기회조차 잃게 되는거임.
기업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댓글을 제대로 이해한건가 모르겠네..
찬성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서 '기득권' 으로 살아온 사람들 아니야? 나는 그런 전제 하에 썼고 내 댓글 잘 이해한듯
최저임금제가 너무 올라서 그냥 고정 임금이 되버리고 주52시간 규제가 좀 더 심해지면 말만 민간이지 공무원처럼 모든 월급과 노동이 국가에 의해 정해지는 상황이 올수도 있음 진짜 위험하다고 봄
맞아 딱 하고 싶은 말이야
이거땜시 지금 알바자리가 없음. 일자리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