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공식 선언 … 저출생 문제에 범국가적 총력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 "저는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대지진과 극단적 경쟁 체제에 따른 인구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기록에 따르면 불과 100년 만에 성인 남자 인구가 8천 명에서 1천 명으로, 8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정부 경제기획원을 예로 들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자녀 나이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하겠다"며 "또한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육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동료들과 사업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겠다"면서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전국 13개 고용센터에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신설해 출산, 육아, 휴가 지원 제도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할 것"이라며 "누구나 원할 때 기다리지 않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려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비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할 것"이라며 "예식, 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