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400兆 폭증 … 송언석, '국가채무 45% 이하 유지' 재정건전화법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정부를 거쳐 국가채무가 수백조원 폭증한 상황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 야당발(發)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자 이를 방지하고 재정건전화 법·제도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16일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국가채무 계획에 포함될 경우,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채무 감축방안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35.2%인 것으로 도출됐다.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21.3%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문재인정부(2017~2022) 시절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에서 1067조4000억원으로 400조원이 넘게 폭증했고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13.4%p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한국은 공공재정 분야에서 더 이상 신용등갑 강자가 아니다"라며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특정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