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 개정된 일명 ‘오세훈법’이 근간임. 당시 오세훈은 오세훈법 통과를 위해 배수진을 치며 차기 총선도 불출마하고 ‘돈 안 드는 투명한 선거 정착’을 내걸고 주도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던 오세훈은 불법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지목된 지구당을 폐지하고,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금지하며, 개인 후원을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음. 법인이나 기업의 정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였음. 덕분에 기업이 정치권에 돈을 대는 악습도 줄어든 거임. 당시 투명한 정치 변화를 나름 이끌어냈고 "차떼기당"이라는 이름으로 휘청였던 한나라당에 숨을 불어넣었음. 이거 덕분에 당시 초선 의원에 불과하던 오세훈이 단숨에 서울시장까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지금의 오세훈의 8할을 만든게 오세훈법일 정도인데 이걸 부활한다니 오세훈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조만간 오세훈이 지구당 관련 엄청나게 많은 의견을 낼거 같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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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임마 법안 발의 안해본줄 알아?!?!
오세훈법으로 시끄러운데 조용한 오세훈 시장님
이댓글 쓰자마자 혹시나싶어서 오세훈 페북 들어가봄
50분전에 페북올렸드라 ㅋㅋ ㅋ ㅋ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2850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