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곧 내용
왜그런지 궁금해서 알고 싶어졌음
사실상 직유무기인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따로 있는거임???
장관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외교에 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라 사실상 대통령 권한임. 장관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거 뿐.. 유럽선진국들의 노선이 사형반대이기때문에 그들과 관계 측면에서 쫓아간 측면이 있음
장관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외교에 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라 사실상 대통령 권한임. 장관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거 뿐.. 유럽선진국들의 노선이 사형반대이기때문에 그들과 관계 측면에서 쫓아간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