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모병제 하려면 그런데 재원조달 방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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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국방세가 보통 대안이지 않아?
저출산이 심해서 복지비용 천문학적으로들어가는데 국방세도 엄청나게 낸다면 세금감당 불가능
그건 사실인데 여성 징병제 하면 페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정부는 홍 시장님처럼 뚝심이 없어서 페미들이 들고 일어나면 깨갱하고 꼬리 내릴 수도 있어요
개가 짖으면 개 짖는거 멈출 때 까지 기차가 연착이 되던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던 출발도 못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성징병도 단기해결책이지 출산율 너무 낮아서 큰 효과 없음
게이가 보는 기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내가 방금 본 21년도 기준으로는 5년간 19조 정도 든다고 함.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21310261425681
이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뒤지게 많아서(단순하게 생각만 해도, 내가 나온 전차부대에서 쓰이는 k-1전차, 그리고 그것보다 오래된 M48전차를 그냥 깡통으로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어떻게 할지 등등) 국방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시점인거 같음. GDP 대비 3% 정도까지 올려야하나?? (지금이 2.5%인가 2.75%인가로 알고 있는데)
아니 훨씬 더 올려야함 북한때문에
ㅇㅇ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난 충분히 맞다고 생각함.
북한이라는 미친 놈들때문에 여전히 국방비는 계속 올려야한다고 봄.
그렇게 까지는 안들걸?? 이미 전군 전투병력간부화 중이라....
최소 100조라는 추정이 있음 병력충원 하려면 대우 엄청 좋아야하고 모병제라도 대규모 병력은 반드시 필요함 괜히 모병제 못하는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