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文 정부 인사들 겨눈 검찰

검찰이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취업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 보폭을 넓히는 데 대해 '정치개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 청와대 인사들을 연달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文 정부 청와대 인사들 줄줄이 소환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15일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18일 장하성 전 정책실장, 19일에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의 이같은 '줄소환'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통계청을 비롯한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2일 국토부 재직 당시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로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8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도 재수사

검찰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는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사건을 검토한 상급 검찰청이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수사 대상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 회유 계획을 세우는 등 출마를 막은 정황은 있지만 이들이 개입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첩보 전달 과정 등에 관여한 사실은 있다고 보면서도 조 전 수석 등이 관여했다고 단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文 전 사위도 겨눈 검찰…잇단 압수수색

이에 더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를 둘러싼 '특혜취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경남 양산시 서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는 서씨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 항공의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이 전 의원은 서씨 채용 약 4개월 후인 이듬해 1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진공 경남 진주 본사와 서울 사무소, 세종시 소재 중소벤처기업부 및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9일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11일과 17일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서씨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칼끝 문재인 향하나…문재인 소환 가능성 제기

4·10 총선을 8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장관 출신 의원 30명은 17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에 대해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받아쳤다.

법조계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여태까지 (정부)눈치 보느라 검찰수사가 미진했던 것이지 지금 검찰 수사는 보복 수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총선 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윈앤윈 장윤미 변호사는 "총선을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이라고 지칭되는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는 것은 (검찰이)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