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내일 석방된다… 법원, 추가 구속 안하기로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구속기간은 7일 23시59분까지다. 그는 이르면 6일 밤 12시를 넘긴 직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지난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불거진 김씨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2021년 9월15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만나 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거짓말을 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는 취지의 이 허위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씨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풀려나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대장동 배임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기소됐으나, 1년 뒤인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그는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물의를 빚었고, 이후 올해 3월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