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하면 EU랑 단교된다는 한동훈 주장 팩트체크

일단 사형집행해서 EU랑 단교된 나라 한 국가도 없다는 것부터 시작한다.

- 범죄인도조약 위반?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인도받은 범죄인에 한해서만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협약했을 뿐이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잡은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EU와 협약한 바 없다.

- FTA 파기 주장

FTA 협정문에도 '사형 금지' 내용이 없다.

사형 존치 분류인 싱가포르·베트남과도 FTA 체결했다.

사형 집행하면 EU랑 단교되니, FTA 파기 되는 하는 건 그냥 인권충 망상 가짜뉴스인데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사형집행하면 EU랑 단교 된다는 괴담을 당당히 한 건 심각한 문제이며, 태생이 좌파 사상 속에 살아왔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