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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란 말 꺼내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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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혁 자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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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입법 활동으로 '납품단가연동제' 통과를 꼽았다. 성 의원이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정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처리한 1호 법안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의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과 벤처 업계의 14년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컸다. 전 세계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데다,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경우 최종 제품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재계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약자 보호'는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진 만큼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당시 정책위의장이던 성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과 지도부를 직접 설득하며 법안 통과를 진두지휘했다. 성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의 시스템이나 법률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잘 제공하지 못하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할 때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할 것인지, 또 어떤 계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정치는 약자를 위해야 하고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들과 (약자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인의 임무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보수"라며 "윤석열 정부가 약자를 위한 정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위의장으로서 했던 정책들이 힘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가장 많이 하고자 하는 분"이라고 부연했다. 

성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와 함께 은행권에 예대마진 축소를 요구했고, 긴급생활안정지원자금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 또 2021년 5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처음으로 5·18유족회의 초청을 받아 5·18 추모제에 참석했다. 이후 5·18 민주화 운동 공로자회는 성 의원의 정치활동이 '화해와 용서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 정신이 담겼다'는 이유로 제1회 대한민국 5·18 민주 대상을 수여했다

 

(나머지는 알아서)

 

윤석열 정부가 약한 정부라는 것 부터 웃고간다~^^ 

어디가서 그런 말 하다간 진짜로 쳐 맞는다...

 

 

그리고 너네들이 보수냐? 지금 하는 행동을 봐서는 윤석열이랑 김정은한테 사회주의를 배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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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277/0005281323?type=series&cid=108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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