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노선 바꿨다더니… 양평 고속道 대안노선, 文 용역업체가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노선을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 업체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민간 업체들은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던 원안을 대안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6일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했다. 2021년 예타를 통과한 원안과 대안 노선들이 모두 예타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입찰공고를 통해 2022년 3월, 설계 업체인 동해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겼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일이다.

두 업체는 2개월 간 조사를 벌여 같은해 5월19일, 경제성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안)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윤석열 정부에서 원안(양서면 종점) 대신 대안 노선을 추진했다는 것과 배치된다.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노선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대안 노선에 대한 국토부 보고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임(2022년 5월16일)하고 사흘 후에 진행됐다.

당시 타당성 조사를 벌였던 두 업체의 입장은 확고하다.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조건을 취합해 결론을 내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경동엔지니어링의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우리는 사업을 낙찰받아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을 뿐"이라며 "기업이 이런 국책사업에 어떻게 정치적 고려를 하겠느냐"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체들은 대안 노선으로 변경 검토를 국토부에 요청하며 기존 원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제점으로는 ▲특별보호구역 통과 시 강화된 오염수 배출 규제 기준 ▲방음 시설 등 조류 보호 대책 필요 ▲지역 주민 민원 및 공사비 고가 계획 등이 보고서에 명시됐다. 남한강을 2회 건너야 하는 원안의 문제점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지적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양평군 내 여론 수렴을 거치며 대안 노선을 검토해왔다. 특히 지역에서는 양평군 내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나들목의 필요성이 제시돼왔다. 이미 양평군 지역 내애서는 이들 업체들이 제안했던 대안 노선과 비슷한 방안인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남양평IC 연결 방안 등이 수차례 언급돼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정재 의원은 "양평군내 IC가 없도록 설계된 예타안이 통과된 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이라면서 "고속도로에 강하 IC 설치를 요구한 것도 바로 민주당, 대안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것도 민주당 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