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세 25%→ 24% '찔끔 중재안' 수용"… 국민의힘에 공 넘겨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2차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국민의힘으로 공이 넘어갔다.

김 의장은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기고,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도 지키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결정 나게 됐다.

이 대표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중재안 수용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압박했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p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대로 3%포인트 인하한 22%로 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또 다른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2년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p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 요구를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를 잘할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면에서, 의장으로서 제시하는 마지막 조정안"이라며 "두 분 모두 오늘(15일) 국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고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