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에 징역 1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사무관 배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이 훼손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재판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배씨는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제가 도청에서 책상도 없이 일하며 사적 채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모든 일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해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고 어필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일했던 공익제보자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도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씨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한 약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배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0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