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코로나·부동산 등 1만5천여건 국민제안 접수… 2030 참여율↑

대통령실이 23일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1만5704건을 분석해 공개했다.

2030 세대의 국민제안 참여율이 지난 분기 대비 상승해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가 는 것으로 분석되며, 주요 키워드는 이태원·코로나·부동산·흉악범·지원금 등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지난 1월12일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 이어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실명제·비공개·책임답변제' 원칙 하에 지난해 6월23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소통 시스템이다.

지난해 4분기 중 1만5704건이 접수된 국민제안은 각 소관기관에 배분됐고, 소관기관은 3월 말까지 88.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이와 병행해 대통령실은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제안을 전수점검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했다. 소관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중 정책화 가능성이 있는 제안들은 지난 3월30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논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15건을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지난 9일 공개한 정채화 과제 중에는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구체적 공개 ▲공무원 채용 면접점수 공개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집중 단속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한편,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2차 국민제안 총 건수는 1차 대비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30 청년층 참여율은 31.6%로 8.1%p 증가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이태원·코로나·경찰·부동산·흉악범·장애인·지원금·용산·소상공인 등이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및 재발 방지, 코로나 마스크 해제, 전세 사기, 흉악범 거주제한, 시위문화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제안을 담당하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이후 총 4만여 건, 일 평균 2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며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