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4호선 머물지 않겠다" 엄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조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서울지하철 1·2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0일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금의 표적수사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4호선에 머물지 않고 1·2호선 모든 지하철을 타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중증장애인 개개인에게 일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2600여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급자가 확대되며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전장연 "23일 탑승시위 재개"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종합조사·갱신조사를 통해 3년마다 수급 자격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박 대표는 "갑작스러운 일제조사는 범죄자 색출이자 추가 지원 대상 장애인들의 존엄 침해"라며 "(서울시는) 민감한 개인정보 임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조사를 받지 않으면 활동 지원 추가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서울 삼각지역을 비롯해 다수 지하철역에서 집회 또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왔다. 그는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총 38개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에 앞서 박 대표에게 18차례 자진 출석을 요청했으나 그는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전부 불응한 바 있다. 경찰은 박 대표를 조사한 후 이튿날인 18일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