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회담 국정조사 추진… 국민의힘 "文이 저지른 일 수습하는데" 개탄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굴욕외교' '와교참사'로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악화된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차원이라며 "후안무치하다"고 팽팽히 맞서는 등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新)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치욕적 조공과 굴욕 외교로 일본의 환대만, 그리고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단견이야말로 완벽한 식민지 콤플렉스"라며 "그러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정진석 의원을 일컬어 신(新) 을사오적이라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한일 외교를 정조준했다.

그는 "민주당 집권 시절에 (문재인 정부는) 어렵게 맺은 한일 위안부 협정을 깬 것도 아니고 깨지 않은 것도 아닌 무책임한 상태로 만든 채로 5년 간 두지 않았냐"며 "민주당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입만 열면 반일감정을 자극한다"면서 "한일관계는 우리의 국익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불러서야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발 반일 감정만 부추기지 말고 한일 미래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숙고해 주기 바란다"며 "자신의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주도적으로 추진한 뒤, 국정조사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