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尹, 확실한 담보책 마련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현행 근로시간을 개편하고 유연화하는 정책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옳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이 있다"라며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