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왜 지역화페처럼 경제학적으로

그렇구나

그렇구나 정보 감사

공무원들 엘리트 아님?

그렇구나

매우 비효율적임 지역화폐 찍는데 돈 들어가고 그거 차익얻으려고하는 감시인력까지 생각해보면 비용대비 효율이 너무 낮음

이미 카드발급 다 됐고 종이돈도 아닌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음? 부정유통 단속 그냥 간간히 쇼만 하고 딱히 전담인력도 없고 인건비 나가는 거 없는데?? 그냥 지방에 부가세 일부 환급해 주는 정도라 생각하면 그렇게 돈낭비는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이 세율이 같은 것부터 문제긴 함

이거는 좀 이상한데, 드는 비용이 없다니. 만약 공제세금이 있다면 멀쩡하게 현금쓰는 집단에 대한 차별임과 동시에 공제금 만큼은 지출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봄

맞음 경잘알이네

일단 세율이 같아서 재력좋은 지자체가 주위 지자체 잡아먹는 효과에 현금대체효과로 효율이 떨어짐 즉 나가는 비용대비 효과가적음

사람들이 수도권 찾는게 저렴해서는 아니지 않음?

온라인 매출의 74%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온라인 사업장은 당연히 배송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있는 게 비용적으로 유리하고,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편리하고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수도권 온라인 사업장들을 찾음.

이번 행안부 지침처럼 취약하고 재정자립도 낮고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국비를 더 많이 뿌리면 재력좋은 지자체가 잡아먹는 문제 해결 가능하고, 수도권, 온라인 결제하는 사람과 지역화폐 사용하는 사람 간에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차별취급할 정당성이 있음.

팩트

동의합니다. 비수도권 취약지역 위주로 시행 시 균형발전 효과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