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박정희 대통령 특별선언
https://ko.m.wikisource.org/wiki/10%C2%B717_%EB%8C%80%ED%86%B5%EB%A0%B9_%ED%8A%B9%EB%B3%84_%EC%84%A0%EC%96%B8
10월 유신헌정 질서는 인류의 현대문명세계를 가능하게한 본래 민주주의 신념과 사상에 바탕합니다. 카를 슈미트의 결단주의로 알려진 로마 카톨릭의 정치신학의 자연법과 자연신의 법에 바탕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 여호와 하느님은 몇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추구가 있다.
카를 슈미트는 그의 정치신학에서 자신의 결단주의 법철학이 로마 카톨릭의 전통적 통치론인 정치신학에 바탕하였다 밝혔다.
자료 조효원 논문 "순수하게 정치적인 것에대하여 " 레오 스트라우스의 자유주의에대한 반론에서.
박정희 <요약정리>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중대한 결심을 하였다. <예외상태에서의 주권자의 결단주의>
예외상태에 해당하는 까닭에대해
한국과 북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 에서 긴장완화의 본질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판단과 통찰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긴장완화의 흐림은 우리가 나아가야 방향이다. 그러나 긴장완화의 본질이 열강들의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 이 지역에서는 긴장완화가 정착되지 못했으며 긴장완화에 바탕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완화 라는이름밑에 이른바 열강들이 제3국이나 중소국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1972년 10월에 발표한 10월유신에 대한 까닭으로 남북한의 대치상태가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전쟁발생 예견한 이부분은 ㅡ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을 점령한 유대인과 유대인의 도발에 러시아의 대응으로 발생하였고, 김대중 을 거치며 북조선 핵보유하였고 미국을 점령한 유대인은 이를 구실로 전쟁의 명분을 찾고있다. 이때에 등장한 윤모대통령 으로 말미암아 조국은 동족상잔의 핵전쟁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10월유신은 1970년8.15. 남북평화선언 합의 72년 7.4.남북 공동성명등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연장선에 결단한 10월 유신 천명하였다. 김대중일당의 사기쑈인 햇볕정책과는 근본부터 다른 평화적 통일을 관철시키기위한 대북 주도적 역할에대한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는 성하의 유신헌법 개정이 민주주의 천부인권의 평등에 바탕한 자유,사유재산,자본주의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등을 위한 것임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족 중흥의 기초작업이며 민족웅비의 대설계인 남북평화체제 구축이 김대중일당의 사기쑈가 아닌,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유신 헌정 이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족사적 중대한 필요를 약점삼아 박정희 대통령 성하께서 그토록 경계했던 국제경계했던을 끌어들여 한국을 합법적인 미국의 식민지배인 악행과 착취의 소수 자본에 의한 절대적 전제정치 체제로 만든 자들이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는 가짜 민주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와 박정희 각하의 자유가 그 역사에서 성립의 기원과 전통을 달리하는 동음이의어인것은 분명하다.
이글은 이재명 당대표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윤 모의 현대판 붕당정치인 조선망국의 공공재의
사유화 명분을 지원하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유신시대의 결단주의와 민주화의 뿌리 동화작통합론 주장에대한 반론입니다. 반론의 대상이 되는 주장에대한 출처 https://hablife.tistory.com/m/484
또한 윤 모대통령이 말한 교육 개정에대하여 윤 모대통령 의 공공제의 사유화인 교육에서 시장경제의 민간주도성장을 들이대는 교육을 할 경우 ✔ 필자인 본인 한 모처럼 되는 것이니 자녀들이 필자와 같은 삶을 사는것에 반대하는 부모들은 공부는 인터넷등을 통해 학생이 공부하고, 교사는 지도자가아닌 코치개념의 보조수단이라 말하는 정책에 반대하시길 바랍니다.
교사는 학습도우미 학원강사가 아닌, 전인교육의 대상인 큰 바위얼굴이어야 할것입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 기준에 따라 동일한 헌법이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현상에 의문을 갖고 나름 찾아보았습니다. 두가지 의문인데
1.하나는 미국 헌법과 독립선언문에대한 서로다른 해석인 토마스제퍼슨 및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헌법 해석이 있고, 국제금융세력의 헌법관인 합의주의 학파 루이스 하츠, 로버트 달 등 을 추종하는 한국 헌법학자및 정치학자들의 민주주의에대한 개념정의가 정반대에 위치하여 다른것임에도 동일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취급되는 것이 첫번쩨 의문입니다.
2.두번째는 유신 시대의 결단주의와 민주화의 뿌리라 주장하는 독일법철학의 동화적 통합론 헌법해석 기준입니다. 결단주의 헌법관과 대비되는 동화적 통합론 헌법관을 알아보고
대륙 헌법인 독일헌법에서 헤겔의 법철학을 살펴보고 이에따라
대륙의 민주주의인 독일 헌법이념과 해양 헌법인 영국 명예혁명의 권리장전,권리청원과
로크의 자유주의에대하여 언급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결단주의 헌법관과 유신헌법이 독재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한국식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한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헌법해석 방법이라는 것과 동화적 통합론이 민주화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것에대한 이견입니다.
자료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osc2050&logNo=80151162526&proxyReferer=
1~a. 미국 헌법에대한 서로다른 두 해석
토마스제퍼슨, 제임스메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앤드류잭슨, 가필드, 마크 앤뷰런, 에이브러함 링컨 기타등등의 미국 독립선언문과 미국 헌법이념인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에대하여.
비판의 대상 자료출처 백창재 서울대 정치과 교수의 '루이스하츠의 미국헌법의 자유주의 전통'을 읽고
백창재 는 루이스 하츠 주장인 합의주의 학파의 미국헌법해석을 비판하며 미국 내의 자유주의적 합의는 허구적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백창재의 이러한 시도는 사회주의와 독점 자본주의가 그런 것처럼 모두 동일한 목표를 설정한 같은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 미국 헌법과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자유 개념에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려 민주주의, 자유 라는 언어에대한 붕괴시키는 파괴 작업에 불과하다. 미국과 인류 세계사의 비극이 바로
이러한 루이스하츠 및 백창재 와같은 시도가 이미 영국 청교도혁명과 권리장전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에 있었다.
1764년 영국 의회의 화폐법 (currency act) 과 ✔ 1774년 미국에 영국 영란은행의 국제금융세력은 방위비분담금인 숙영법을 실행하였다. 미국헌법과 독립선언문에대한 미국건국의 아버지들이라 불리는 이들과 알렉산더 해밀턴 과 로버트 모리스의 미국내 국제금융세력은 서로 진리관이 달랐는데, 그 차이가 현재에 권력을 장악한 국제금융세력에 의해 미국의 민주주의가 왜곡 날조되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루이스하츠, 로버트 달의 다수제를 공격하는 내각제의 합의제 민주주의 이론이고, 대의제민주주의 형식을 절대화시켜 본래 민주주의 이념인 미국 헌법의 진의를 훼손함과 동시에 국제금융세력이 주도한 명예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이 정통성 있는 민주주의 이념이라 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이다.
다수결의 원칙을 민주주의 이념에서 절대적인 원칙임을 주장하는 링컨대통령의 민주주의는 국제금융세력의 사립중앙은행의 설립에 반대하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제퍼슨, 제임스메디슨, 앤드류잭슨, 마크 앤 뷰런, 가필드 기타등등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같은 생각이었고,
이신론 청교도가 아닌 영국 청교도였던 조지 워싱턴과 알렉산더 해밀턴, 로버트 모리스 등 일부는 국제금융세력의 이익을 대변하였고 사립중앙은행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결국 백창재,루이스하츠, 로버트달, 최장집의 미국 헌법 비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학자적 견해가아닌, 국제금융세력의 사립중앙은행의 설립과 관계된 이헤관계에 따른 주장이거나, 국제금융세력의 천하가된. 2차세계대전 이후에 대세에 따르고, 세계 패권 세력이 행사하는 권력에 부합하거나, 부역하는 일로서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에대한 왜곡 행위들이라 보여진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자서전과 편지등에서 미국 독립전쟁과 독립선언문이 명예혁명 의 논리인 영국 왕실 왕당파의 족장론에 반론과 은행 돈의 이익에 따라 구조가 결정된 영국 의회등의 명분인 존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또는 영국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미국 독립혁명과 독립선언문이 또한 영국 영란은행의 의회가 미국에 부과한 과중한 세금때문도 아니며, 영국 의회가 영국 왕실을 내세워 미국에서 미연방정부의 법정통화인 식민지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한 1764년의 화폐법때문이라 말하였다.
또한 독립이후 영국 영란은행과 주인이 같은 미국 국제금융세력의 해밀턴 주의와의 갈등역시
미연방 정부의 법정화폐의 화폐발행권력을 두고 벌인 경제주권에대한 전쟁이었다. 미국 내 정치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평등주의의 대립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만들어진 허구의 개념이었다 한다.
여기 트럼프 전대통령의 세력이 만든 다규영상이 출처중 하나이다.
자료출처. https://youtu.be/7W7b_5_zO4w
미국의 화폐발행권력의 주인은 1757년 벤자민 프랭클린이 공식적으로 미국 대통령에해딩하는 식민지 대표가 되었을 때부터 1913년 국제금융세력의 승리로 끝날 때까지 무려 주인이 7번이나 바뀌었다고 말하였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식민지 증권(colonial scripts) 이 최초의 미연방정부의 공식 법정통화이자, 최초의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구글검색등 인터넷 검색이 차단되는 것또한 화폐발행권력을 둘러싼
경제 패권과 미국 헌법의 민주주의 세력과 국제금융세력의 유대시오니즘의 패권세력간의 전쟁때문이다.
국제금융세력의 유대 왕국이 봉괴될 위기에 처한 것은 역사적으러 두번 있었다. 그 첫번째
사건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 미연방정부 대표로서 발행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한 식민지 증권이
1757년부터 1775년 18년동안 이었다. 1775년 발생한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해 미연방이
자주독립을 쟁취한 것처럼 역사는 왜곡되어있으나 , 실상은 미국 독립전쟁인 제1차 미영전잽결과로 1781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때 알렉산더 해밀턴 등이 주도한 미국 최초의 사립 중앙은행인 북미은행이 4년 영업 허가와 이후 미연방의회의 재승인과 미국 대통령의 결재에 따라 영업기간을 연장한다는 조건으로 설립되고 운영됐으니, 분명 미국 연방의 승리는 아니었다.
1775년부터 1779년까지 제1차 미영전쟁의 결과. 18년동안 발행과 중단을 거듭하던 식민지 증권이 사라지고, 대신하는 신용화폐인 컨티넨탈 화폐가 발행되었으나, 영국 의회와 영란은행이
컨티넨탈 위조지폐를 대량 발행하여 미연방에 유포시키면서 1779년 1차전쟁이 끝났을 때는
컨티넨탈 화폐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전쟁과 같은 예외상태의 비상시에 명목화폐 (fiat currency) 최대 약점이 드러나, 이후 그린 백화폐 발행때까지 미국의 신용화폐는 연방의회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때문에 1785년 사립중앙은행의 법정화폐가 중딘되었을 때에도, 대신할 미연방정부의
국립중은행의 설립이 연방의회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리고 화폐발행권은 그때마다 주정부로 이관되어 주정부가 승인하는 무수히 많은 사립은행들이 난립하여 금본위제 기반의 달러화폐를 발행하게되었다. 이후 1788년 연방헌법이 제정되고 1791년에 또다시 알렉산더 해밀턴이 하수인으로 나선 국제금융세력은 제일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립중앙은행을 설립하는데, 성공하였고
20년 영업끝에 1811년에 폐지되었다.
이때 영국에서는 국제금융세력의 주인이 바뀌는 대변화가 일어났는데, 영국의회와 영국왕실을 장악하여 대영제국을 통치하던 영란은행의 유대인들은 네이탄 로스차일드를 영란은행의 주인으로 맞이하였다. 네이탄 로스차일드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워털루 전쟁의 승리를 조작함으로서
로스차일드가문이 국제금융세력의 제1가문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미연합중국의 국제금융세력의 움직임은 미국 헌법의 민주주의 지도자들을 압도하기시작하엿다. 1816년 제2차 미영전쟁을 끝낸 로스차일드가문이 미국 제2은행을 설립하였다.
1836년 앤드류잭슨 대통령 이 로스차일드가문의 사립중앙은행을 폐지 시킬 때까지 이미 미국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금융에 바탕한 기업운영과 시장을 독점하는 대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대기업들은 모두 금융빚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였고,
훗날 이러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하는 시장 경제 지배세력의 금융과 제조업,상업조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료들을 매수하는 방법등으로 그림자 정부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1865년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암살 배후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까닭도 이때문이다.
로스차일드가문이 미국에서 사립중앙은행의 화폐발행권력을 독점한 1816년의 제2차 미영전쟁의결과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두가지 측면에서 갖게되었다.
첫째는 영국 에서와 같이 영란은행이 영국 왕실등을 꼭두각시로만들고 영국을 지배하는
허울뿐 대의제민주주의를 내세워 절대 전제통치 체제를 만드는일이 동일하게 미연합중국의 시장경제와 정부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861년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제1차 대통령취임사 연설을 할때에는 왜곡된 경제로 인한 미국의 빈부격차는 극심하였고, 벤자민 프랭클린 때에 연방의 일체감을 고취시키고, 연방의각주들간의 고른 균형발전은 사라져버렸다. 이로서 내생경제에 문제가 생긴 미국은 점차 영국등 해외무역에 의존하게 되었고, 미국 남부의 농장주들이 영국 자본가들에게 영향을 크게받는 사태기 발생하였다. 때문에 1863년 링컨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 에서 전쟁의 원인이
미국 독립선언문과 미국헌법 이념인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라고 분명언급할 정도였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신봉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 국민이 또는 어떤 국민이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큰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 1863년 필라델피아 게티즈버그 연설.
두번째는 1907년 처음일어난 현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인 기업을 파산시킴으로서 국가전체의 경제위기와 경제공황읜 만들어내는 지극히 비정상제인 가짜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점은.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연설등에서 링컨이 이러한 경제 현상이
민주주의 가 작동하지 않는 최대의 위협이라고 말하였다. 미국 헌법의 민주주의 이념에는 이처럼 소득분배의 평등주의가 내재되어 있었고, 자유또한 평등의 천부인권안에 포함된개념이었다. 이것과. 민주주의 헌법이념이 아닌,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자유주의가 있다는 미제스및 밀턴 프리드만, 아담스미스의 국부론등이 국제금융세력의 은행 돈의 이득만을 위한 구조에 바탕하여 만들어진 경영이론일뿐, 경제학조차 아니었다.
국가경제와 세계의 자유무역을 염두에 두고만들어진게 아닌, 국가와 곡민을 먹잇감으로, 수익창출의 대상으로보는 제국주의 이론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민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고, 국가는 은행과 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가짜 자본주의가 더이상 이론이 아닌 , 대세이자 현실 실물 경제로 나타나게 되었고 , 이시기에 미제스 헤스의 공산사회주의 신앙이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앵겔스 두사람에게 전도된다. 두 사람의 연구비용및 생홮비등은 모두 로스차일드가문이 지원하였다. 로스차일드가문이 공산사회주의 사상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앵겔스의 공산당 선언과 자본주의비판의 공산사회주의신앙체계는 본ㄹㅐ 만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인벤자민 프랭클린과 링컨대통령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1816년부터 시작된미국의 일그러진 자본주의와 1689년부터 일찌감치 가짜 자본주의로 내달린 영국및 유럽의 가짜 독점자본주의가 그모델이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자유개념을 천부인권안에서 실현하는 정치,경제체제가 마치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 가짜 자본주의와 공산사회주의가경제학과 정치학의 모든 것인양 조작되었다. 그리고 헤겔의 법철학인 통합주의 통합론은 악용되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국제금융세력은 벤자민 프랭클린 이후, 그들에게 가장위협이된. 나치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체제와 맞닥뜨린다. 그리고 나치독일의 정치첣학이 카를 슈미트의 결단주의 법철학과 정치신학이라 주장되지만 주류는 아니었고, 나치독일의 국가사회주의는 로마 카톨릭의 정치신학에 바탕하였다.
아돌프 히틀러는 때문에 로마 바티칸 교황청을매우 존중하였다. 또한 이신론 청교도의 정치신학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독립선언문과 미국헌법상의 민주주의 사상과 신념에. 매우 유사한. 민주주의 근본원칙과 원리를 담고있다. 아돌프 히틀러는 로스차일드가문이 만든 가짜 민주주의인 독점자본주의와 명예혁명과 존 로크 의 족장론에 반론인 자유주의와 사회계약설을 대하여. 그 본질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청정한 도덕성을 가잔 국가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통찰력을 보였다. 미제스는 독일의 국가 사회주의 가. 중앙계획의 공산 사회주의 유사체제라고 주장하였지매만 이는 ㅡ그가 알고도 말하는 거짓말이었다. 미제스는 로마 카톨릭의 정치신학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나치독일의 국가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민주주의 체제임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론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미국헌법및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본래 민주주의 이념이 함의한 진짜 자본주의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이세상에는. 국제금융세력의 독점자본주의인 자유민주주의와 미제스 헤스의 유대 시온이즘인 공산사회주의 두개념만이 존재해야 하기때문에,펼친 억지였다. 공산사회주의 안에 내포된 유대 시온이즘은 북한 공산당인 김정은의민족주의 에그대로 반영되어 원가지와 곁가지 이론의 백두혈통론이 되었다. 북한 공산당의 백두혈통과 민족주의는 조선 인으근본정신읜 나타내는 민족주의가 아닌,유대 시오니즘의 표절에 불과하다. 동학농민혁명군의 동학과 보천교, 증산교,대순진리회등의 민족주의및 사상이 조선인의 근본정신도 아니고, 유학의 정통 개념도 없는유사 종교인 까닭도 유대 시오니즘의 아류에 불과한 북조선민족주의에 놀아나기 때문이다. 이점은 통일교 역시 마찬가지여서. 통일교가. 민족과 조선인의 근본정신을 사칭하는유사 종교인 이유이다.
때문에 동학에 바탕한 상해임시정부에 대한제국의 정통성이 있다고 볼수없고, 오히려 세도정치 사상의 바탕인. 고봉 기대승과 율곡 이이 성리학을 인정할 수 없었던 퇴계이황선생님의 퇴계학에 대한제국 의 정통성이 있다할것이다. 미국 헌법의 민주주의와 자유에대한 국제금융세력의 날조와 왜곡만큼이나, 조선인의 근본정신인 퇴계 이황선생님의 퇴계학은 일본제국의 조선침략과 일제식민지배 합리화하는 일제식민사관의 핵심 날조왜곡 대상이었다. 북조선의 유대 시오니즘의 아류인 민족주의와 한국의 좌파 사회주의 자들이 내세우는 민족사관이 일제식민사관과 관변사학못지 않게 역사 날조세력인 이유또한 조선성리학에 대한 일제의 만행에 부역하며, 모순되게 정치선동적인 민족우월주의에 함몰되었기 때문이다.
윤사순및 일체의 퇴계학 주장하는 자들이 다카하시 도루의 관변사학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유일하게 서울대 철학과 최천식 교수의 리발설과 리동설ᆞ리도설 에대한 논고정도가 조선 성리학과 조선인의 근본정신인 퇴계 이황선생님의 퇴계학에 대하여모순없는 일관된 해석이 있었다. 도올 김용옥, 이화여대 한자경등의 조선 성리학의 주장이국제금융세력의 민주주의 왜곡만큼이나 뻔뻔하고 사악한 것은 또한 자명하다.
b.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국제유태자본주의, 국제금융세력은 세계 유일의 패권세럭이 되었고, 미연합중국의 자유민주주의 와 소련중심의 공산사회주의 세계로 세계패권을 양분하여 관리하였디.
미국 헌법및 미국 독립선언문의 자유와 민주주의 에대한 일제식민사관과 중국 동북공정같은 역사날조와 창작이 본격화 되었다. 그중ㅇㅔ 루이스하츠 와 로버트 달과 한국의 최장집, 허 영, 백창재, 정하용 조선일보의 윤평중등이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를 왜곡하였다. 가장 기본이 되는왜곡. 미국 독립선언문이 존 로크의 자유주의이다. 로크의 사회계약설과 저항권 이론과 동일하다는 주장이고, 이것이 이신론의 청교도 신앙이 아닌, 고대로부터 있어왔던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자연법사상이라는 부분이다.
너무도 뻔한 거짓말인 것이 바로 제2장부터 나오는 미국 독립선언문이 인정하는 진리에관한 언급이다. 여기에서 초안작성했다는 토마스제퍼슨 과 바로 이전까지 미연합중국의 식민지 대표로서 18년에 11년 29년을 미연방정부의 대표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민주주의에대한 언급이 나오며,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자본주의 경제개념은 등장하지 않으며, 평등의 개념안에 모두 함의되어나타난다. 즉 미국 독립선언문과 미국헌법 민주주의는정치 적민주주의이면서, 경제적 민주주의였다.
이개념은 공산사회주의 의 경제민주화 개념과도 전혀 무관하고 정반대에 위치한 개념이다. 오히려 아돌프 히틀러의 로마 카톨릭의 정치신학에 기초한 키를 슈미트의 결단주의 법철학에 따른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자본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며,이반대의 상태가 소위 영국과 프랑스등의 국민의통치라고 속이는 영국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민주주의란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영국인들의 엄청난 부와 민족 생활의 특이한 구조의 결과로 나타난 자본의 통치에 불과하다. 는 주장이 미국 헌법의. 민주주의를 국제금융세력의 자유민주주의또는 공산사회주의의 경제민주화보다 본질에 가깝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백창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개나발이 미국헌법에대한 루이스하츠 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백창재 그의 주장이다.
그는 미국헌법에 자유주의전통이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은 로크의 자유주의이다라고 새빨간 거짓을 말한다. 독립선언문과 미국헌법 에 나타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법이2장에 나타나는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라는 부분에 의해 이신론 청교도의 해석에 바탕한 자연법은 피조된 피조물에게서 나타나는. 창조주의 법인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며, 자연신의 법은 자연을 창조한 창조주의 법즉 구약의 사상이라 해석된다. 자연법과 자연신의 법이 반대여도 상관은 없다. 창조주의 구약성경과 그리스도 예수의 신약성경을,나타내면충분하다. 로크의 통치론등에 나타난 자유와 사유재산 그리고 저항권이 독립선언문의 내용과,다를수밖에 없다. 로크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 개념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즉. 로크의 자유주의는. 영국왕실과 족장론인 이땅의 임금과 권세잡은자애대한 반론으로서 자유에대한 개념과 평등에 대한개념이 서로 어떤관계에 있는가하는점은 제외되었다. 즉 족장론인 영국왕실에대한 부정이면 충분하여 자본가인 국제금융세력과영국 청교도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사유재산과 자유에대한 개념에서그리스도 예수의 신약성경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기독교와 개신교에대한 대략적인 아웃트라인의 설계와 그림정도를 연상하는 정도의기독교에대한 성경에대한 이해정도면 누구나 알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해불가이다.
때문에 본인 한 모역시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며 수정해야 했다. 반면에 독립선언문과 미국헌법은 영국 왕실 조지3세를 언급하였으나, 전제는 영국왕실이나, 영국 의회가 아닌 국제금융세력의 유대인이며, 유대 시온이즘이다. 즉 국제금융세력과유대 시온이즘의 왜곡인 유대민목 선민사상에대한 반론과 이신론 청교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을 충실히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로크의 자유주의, 사회계약설과 홉스, 볼테르, 루소등의 사회계약설과 자유주의와도 차이가나타났다. 때문에 루이스하츠 의 미국 자유주의에대하여 예외적인 자유주의, 생래적 자유주의라는 표현의.
미국 독립선언문과 미국헌법 의 혁명대상이 영국왕실이 아닌, 국제금융세력의 가짜 유대시오니즘, 선민사상임을 숨기고자하는 연막치는 발언ㅇㅔ 불과하다. 그런이유로 루이스하츠 는 1776년에 선언된 독립선언문과 1788년 제정된 미국헌법 이이후에 1816년 로스차일드가문이 미국에 미국 제2은행설립부터 나타난, 경제독점세력형성및 양극화와 기업을 장악한 금융이 나타내는 특징과 1913년 미연방준비제도법이 미연준은행이후의 미국 자유주의와 대외정책을 1778년,1776년의 미국헌법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있다. 이러한 논리를 강화하기위해 ,백창재의 책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루이스하츠 의 미국헌법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안에 평등안에 포함된 자유를 억지로 끄집어 내어, 1778년부터 있어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미국헌법의 자유주의 가 21세기 현재까지도 이어져온다는 루이스하츠 및 백창재, 허 영, 최장집, 정하용등 한국 정치 파괴와 왜곡의 주범들이 내세우는 내용이다 때문에 이들은 국제금융세력의 어용학자인 루이스하츠 는 전통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헌법 의 자유,사유재산 등 기본권은. 천부인권의 평등에 바탕한 말이며, 민주주의에 자유와 자본주의가 함축되었음을 간과한 발언이다. 또한 헌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한 로스차일드가문이 1816년 제2차 미영전쟁후설립한 사립중앙은행의 시기부터 1861년 링컨 대통령의 제1차 대통령취임사 연설때까지, 미국헌법 과 실제 미국 연방의회와 정부의 실행사이에 매우 큰 괴리가 있음을 발견힐수 있다. 국제금융세력의 교활함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 링컨대통령의 남북전쟁이 노예문제나 경제문제에 한정하여 나타내야했다.
그러나, 취임사 뿐만아니라, 게티즈버그 연설에 미국 민주주의 위기로 인한 미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쟁임을 분명히 하였다. 구색맞추기 입에발린 좋은말 아닌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신봉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 국민이 또는 어떤 국민이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큰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즉 이때에 이미 극심한 빈부격차, 빈부 양극화와 민주주의 안에 내포된 자유와 시장경제까지 제대러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대한 의미이다. 따라서, 루이스하츠 가 주장하는 있지도 않은 미국 헌법의 자유주의전통이 절대신상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 내려왔다는건 거짓이다.
이미 국제금융세력의 힘에 의해 미국은 마국헌법이 아닌, 국제금융세력의 규칙에따라, 선민사상과 가짜 유대 시오니즘에 바탕한 약탈 경제를. 1781년 처음부터 저질러오다1816년 본격화되었고, 링컨 살헤시 이미 미연방대법원까지 그림자정부를 넓혀나갔다. 테드 루즈벨트 마국 대통령의 관련발언과 뉴욕시장의 발언이 1913년 미연방준비제도법과 소득세법이 짝을 이루어 1주일간격을 두고통과될 즈음에 뉴욕타임스를 통해 당시 미국 국민에게 호소되었다. 따라서, 전쟁을 일삼는 미국주의는 마국헌법의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이념과 그 안에 함의된 자유주의가 아니라, 국제금융세력의 임의로 비뚤어진 야망에 따라 만들어낸, 가짜 자유주의와 독점자본주의 시장경제 에따른 제국주의이다.
1689년 명예혁명 부터 그랬던 대영제국은 동인도 회사와 변절한 영국 청교도를 앞세워세계 방방곳곳을. 침략하였다. 이에 미국 주의가 위협하는 자유세계에대한 희망을 다시 자유주의에서 찾으려 한다는 매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루이스하츠 는 주장하였고,백창재는 루이스하츠 주장이 대부분 맞는 말인냥 가스라이팅 논고를 반복하였다. 그래서 백창재는 미국 주의의 문제는 곧 자유주의 그 자체의 문제이며, 그 예로서 루이스하츠 가 예외로 치부하는 미국 남부7개주의 봉건적 계몽주의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겠다고한다. 기가막힌 거짓말을 백창재넘이해댄다. 미국 자유주의 사상적 원류가 영국 명예혁명의 존 로크의 자유주의라고 억지를 부린디.
로크의 자유주의 는 천부인권인. 그리스도예수의 평등주의인 사랑과 진리안에서의 자유주의가 아닌, 예수의 시오니즘과 충돌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과차별주의에 바탕한 유물론적 유대시오니즘이다. 이것을 위해 가증스럽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인 신약의 사유재산 개념과 자유를 인용하며 정작 유대 시오니즏을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선언한 그리스도예수의 자유와 생명권에대한 근본개념을 부정한다. 이것은 그대로 권리장전의 영국 국민과 영국외 타국의 기본권이 다륻을 주장하는 논리이고, 일본제국의 조선침략과 약탈의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 국제법으로 합법하다는 문명국과 비문명국 사이. 조약과 문명국간의 조약이 조건이 같을 수없다는 논리에 이용된다 ,
즉 북한 공산당과 죽창가를 외치는 상해임시정부 정통성 주장하는 김대중,노무현 ,문재인과 보수 자유민주주의 내세우는 조선일보및 한국재벌들이.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 합법하다는 일본제국의 주장에, 로크의 자유주의가 미국헌법의 자유주의 전통 이라는데에,동의함으로써 , 일본 제국주의 답습하는 기시다 내각의. 로크의 자유주의가 의미하는 보펀적 가치를 내세워. 문명국 과 비명국간의 차별을, 1910년 한일병합조약 국제법적으로는합법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부도덕하가는 말도 아닌 , 방구도아닌 억지에 동조하였다. 앞에서 죽창가 뒤에서 친일매국노 토착왜구 짓 일삼는 "파친코"류의 한국 민주화 세력의 뻔뻔한 민낯이다.
반면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 성하께서는 북한공산강과 한국의 소위 민주화세력인 가짜 민주주의자들의 앞다르고 뒤다른. 로크의 자유주의와 일본제국의 식민지 합법화 명분이 통하는 점을 끓어내는 결단주의 법철학과 아첨,아부로 부를 축적한 조선일보 및 한국 재벌들의. 친일 매국노들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 원천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천명하는 선언적 한일병합조약 불법 조약임을 관철하는 표리부동한 한반도의 유일한 애국애족 세력임을 나타낸다.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유신헌법과 유신헌정질서는 결단주의와 로마 카톨릭의 정치신학에 따라, 마국 헌법의 민주주의 가 로크의 자유주의 도 아니며, 따라서 일본 기시다 정부의 문명국과 비문명국이란 논리도 반박가능하고, 진짜 친일매국노 토착왜구의 한일병합조약 합법주장도 하지않는다.
따라서 ,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유신헌법과 유신헌정질서는 민주주의 체제이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미국헌법과 로마 카톨릭의 정치신학에 나타난 민주주의 본래 의미에서 민주주의 헌법정신이다. 그런 이유로 자유없는 가짜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 주장하는 윤 모정부와 한국보수는박정희각하의 유신헌법의 민주주의를 팔아, 자본통치의 독재정치에 악용하는 패륜정권일뿐 정당한 명분없는 한국 재벌들과 함께 양아치 보수에 불과하다. 할것이다. 대의제를 민주주의 의 보편적 형식으로 절대화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와 정치민주주의와 결합으로보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미국헌법과 본래.
민주주의가 가지는 이념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허울뿐인 민주주의 겉치레가 아닌 천부인권안에 포함된 자유주의와 자유,평등 국민주권 사상에 따라 박정희 각하의 유신헌정질서를 권위주의나, 독재정치ㄹㅏ 규정함은 ㅡ그 어떤 민주주의적 근거도 없는 파렴치한 짓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축하기엔 너무나 열악하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을때까지
독재를 하되 국가가 부를 축적한다면 기꺼이 대통령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상반된 독재주의를 한것이고요.
멍청하게 중공업만 발전시킨 김일성과 달리
60년대엔 경공업을 70년대엔 중공업을 발전시켜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김신조 일당의 만행에도 박정희대통령이 수도를 서울로 둔 것은 잃어버린 북한땅을 되찾고자하는 우리들의 의지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냉전체제상 당분간 통일은 어렵다고 보아
1978년경 수도를 충청도(오늘날 세종시일대)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수도이전을 위해
삽교천에 가서 첫 삽을 뜨던날 박정희대통령은 서거하십니다.
일설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께선 마지막 경제개발5주년 계획이 끝나는 1983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계획이였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셨다면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안정적인 자유민주화가 가능했을텐데
반공은 국가재건최고의회 시절
첫번째로 나오는 개념이에요
당시에는 김대중전대통령 일당과 김영삼 일당이 콤비 플레이 해서 나라를 국제환투기, 국제금융세력에 팔아먹는 사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보다 국제금융세력이 더쎈놈이고 이미 대한민국의 화폐발행권력이 외국에 넘어간 상태인데 먼소리에요.
공산당보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김무성일당이 더욱 무섭고도 시급한 적입니다.
눈앞의 적을 못본체하고 북괴만 적이라고 해대는게 정직합니까?
멸공을 말하기전에 반공민주 정신에 좀 투철하라는 애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야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자본주의가 바로 공신당입니다.
멸공말하기전에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 당신이 멀고민했는데
자본주의의 반댓말이 공산주의 입니다.
저도 1998년때에 처음 민주주의란 자본주의인가 하는 의문에 줄곧 관심두고 있었다 할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반댓말이 공산주의라 말하는것은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이 거짓말쟁이들이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카고학파의 밀턴 프리드만 금융통화경제학, 오스트리아 학파의 미제스의 아니키 캐피탈리즘입니다.
민주주의에대해 정치왜곡하는장본인이 정치학자들입니다. 한국정치 망치는 자들은
정치학자들과 언론이고 뒤에서 끈을 당기는 자들이 있지요. 어두운 곳에서 막후 정치를 하는자들이 학실허게 한국재벌과 자본가들인지, 미국 국제금융재벌인지 더 살펴봐야 할일이지만,
공산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제2장 이해하신다면 알수 있을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서정치,경제 어떤 분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개념입니다. 시민가,은행가, 자본가는 있어도 자본주의는 미국독립선언문과 헌법, 링컨대통령의 민주주의를말한 제1차 대통령취임사 및
게티즈버그 연설문에 근거할때
사회주의 이론에서나 존재하는개념입니다
설마 대한민국이 화폐발행권력을 외국에 넘긴
근대조세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때문에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바로 공산당이고 , 민간주도 성장 외치는 것들이 바로 공산당이고 김대중일당인거요
화폐발행을 외국에 넘겨요?
중앙은행이 화폐발행을 하는데..
민간주도성장 = 국가의간섭 최소화
예시 : 공기업 민영화
현 윤석열 정부가 진행중이죠
국가의 권한 축소 민간영역확대
아 그러시군요. 니아홍님은 화폐 발행시스템에 대해. 잘모르시는군요. 홍준표님 응원하는 분들중에 경제근본원리를 잘아는 분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미국 연준은행의 화폐발행과정이 반복되는게 한국은행의 화폐발행과정인데. 달러화폐 발행과정에 대해 기본원칙을아신다면 3단계,혹은 4단계로 짧게나마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윤석열이 김대중일당이고 공산당 입니다. 사유재산과 자유는 로크의 사상이기도하지만,
로크의 자유주의 아닌 링컨대통령또한 같은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자유개념은 로크또는 국제금융세력의 자유와는 다릅니다.
그점이 미국헌법이 카를 슈미트 결단주의와 근본이같다 하는이유이고요, 유신헌법이 민주주의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 평등개념은 사유재산권과 반대되는 개녇아닌 오히려 그반대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정치가 달라지고 적과 아군이 바뀝니다.
일단 님이 싫어하시는 건
레이건 정부에서 신자유주의를 가져와 형성된 자본주의 3.0이란건 이해할 수 있엇습니다.
해외에선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부격차 때문에
2010년 이후 자본주의 4.0으로 전환하는 추세죠
한국엔 김대중이 IMF와 함께 가져왔고
내수시장을 살린다는 미명아래 신용카드 대란을 부추김.
또 최고이자율 제거로 외국(특히 일본)의 사채업자 놀이터로 전락했엇죠
국민의 빚으로 살려낸 국가.
많은 이들이 사채빚에 신음했죠
틀린 이해는 아니지만, 맞는 이해도 아닙니다. 공공재 사유화 주장하는 인간이 공산당입니다. 관치금융 아니면, 사립중앙은행의 사금융일뿐 , 중간의 공영 금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산사회주의 자들이 민영화 반대는
독점경제권력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뿐입니다. 공산사회주의 에서 권력이 곧 부의독점입니다.
이념이 시대가 끝났는데 아직도 멸공을 외치는 시대에 뒤쳐지는 사람들이 많죠
정작 미국은 공산당을 인정하고 민주국인 대만을 버리고 수교하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