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인건비만 오르니 저숙련 노동자들 고용이 어려워짐.
그래서 그런 사업체들은 불체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기는거임
불체자 쓰면 인건비 최저시급 안 줘도 되고, 세금도 안내도 되고, 여러가지 사회보험 지출도 안해도 되니까.
이런 상황은 밖에 드러나지 않으니 정부에서도 일부러 불체자를 어느 정도 묵인 해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최저시급 외국인 차등적용이 필요한거임.
그래서 그런 사업체들은 불체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기는거임
불체자 쓰면 인건비 최저시급 안 줘도 되고, 세금도 안내도 되고, 여러가지 사회보험 지출도 안해도 되니까.
이런 상황은 밖에 드러나지 않으니 정부에서도 일부러 불체자를 어느 정도 묵인 해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최저시급 외국인 차등적용이 필요한거임.
ㄹㅇ 동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봅니다.
1. 현재 최저임금을 주어도 사람구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최저임금으로 일을 할려고 할까요.
외국인도 예전만큼 안들어옵니다. 농촌에서는 일꾼 구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중국,베트남 노동자 한국/일본 오려고 하는 건 맞지만
예전만 못합니다.
가면갈수록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증대될테고,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차별적 적용 "최저임금'을 만들자고요?
더 안들어 옵니다......
2.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한국청년이 거의 없습니다.
소수이겠으나, 강남아파트로 1년사이 10억 번 자녀들이
월 200받고, 이런일을 하지 않습니다.
...................................
마치 저임금노동자가 시장에서 넘쳐나니고, 외국인 노동자가
줄서서 대기하는 듯한 건 현실과 다르고 저출산 아니겠습니까?
저임금 기반의 노동력위주의 성장이 과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였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될리 만무합니다. 과거처럼 생각하시는 분.....참...내..
지금 노동자 부족은 코로나 시국땜에 비자 자체를 안 내줘서 발생한거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저런 문제 분명히 있었죠.
글고 님이 얘기 하는건 근로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제가 하는 얘기는 기업체 입장에서 하는 얘깁니다.
한국 청년들은 최저임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원하지만, 최저임금도 줄수 없는 기업체들도 역시 널렸어요.
글고 최저임금 차별화 하면 외국인 근로자 안 들어올꺼라는건 ... 의미도 없는게, 한국최저시급 반토막 내도 그 쪽 나라 중위소득보다 훨씬 높아요. 최저시급 차등 한다고 안 올꺼라는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죠
애초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이유가,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데, 국내서 수급이 안되니 외국인을 받는거자나요
동의
외국근로자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대신에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체류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ㅇㅇ 지금은 그렇죠.
그거랑 별개로 불법체류자들을 단속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