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채무를 땡긴것만큼은 아니라도 채권을 잡고있기도 하다
이자는 이쪽에서 메꾸고 돈으로 얽힌 관계로 국제관계를 풀어나가기도 함
근데 그것은 국가의 채무이기 때문이지 지자체는 개념이 다르다
특히 경남은 돈나올 구석이 창원 단 하나뿐인 가난한 지역이다 딴데 이자 지불하는게 부담, 게다가 안상수는 창원 광역시를 시도하려했지 앞으로 누가 창원시장을 먹어도 광역 도전을 계속 하게될텐데 그게 통과되면 겻남은 끝이다. 돈나올 구석을 찾을수가 없음
경북은 포항 충북은 청주 이런식이지
이게 지방자치의 현실임
그래서 홍준표는 지자체 개혁으로 2단계 행정구조 개헌을 공약했음
이게 되면 지자체가 독립하겠다고 설칠일이 없어질테니
사실 우리나라는 캘리포니아보다 작은 영토를 너무나 쪼개고 있다
홍준표식 지자체로 쪼개면 공무원수도 줄이고 행정의 단순화로 불필요한 과정도 없앨수 있었을것이라 아쉽다
우리나라는 땅도 작은데
그나마 거의 산이라 쓸만한 땅이 정말 적음
이만큼 산업화에 성공한게 기적에 가까움
박정희대통령의 국토개발사업이 신의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