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망 사용료 반대하는 오픈넷은 구글 꼭두각시다!!!! 빼애액!!!!"

사실상 구글이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이용료 법안 반대에 앞장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오픈넷 최대 후원자인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장세워 망 이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전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설립된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개방·공유를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오픈넷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이용료 법안'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변재일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픈넷은 2013년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로부터 유일하게 3억원을 후원받았고 이후 2021년까지 총 13억600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은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만 단독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 망 이용료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구글이 설립 당시부터 후원해온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유튜브 채널과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픈넷 반대 서명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서명 동참을 독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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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실제 후원하는 단체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는 게 미국 빅테크 기업 전략이며 한국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지난 20일 열린 '망 이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담론화와 여론형성' 세미나에서 “초국가적 행동주의란 정치를 재편하고자 한 국가 규범이나 관습을 글로벌 기준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개인·기업·비영리단체 움직임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애플·아마존·넷플릭스 등 미국 테크기업은 더 포드 재단이나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등 한국의 오픈넷과 같은 비영리단체·시민단체를 움직이기 위해 막대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레이튼 박사는 10년간 초국가적 행동주의를 연구했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2020년 구글코리아 전체 기부금 규모가 4000만원이라고 공시했지만 의원실에서 오픈넷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 한해에만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에 2억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공시 내역과 차이가 나는 오픈넷 기부금에 대해 아직 의원실에 내역을 소명하고 있지 않다”며 “구글코리아가 오픈넷과 법안 내용에는 포함되지도 않은 크리에이터 부담 등 거짓사실을 근거로 구글의 이익만을 위해 국회 논의 중인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여론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