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구획정 시작
기준일은 2023년 1월 31일
7만 증가 하남 분구 가능성
부천·안산시는 조정될수도
2024년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간 물밑 작업과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21대 선거구와 비교해 변동된 인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구가 탄생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경기 화성·하남 등 지역은 21대 총선 때보다 인구가 크게 늘어나며 분구가 예상되고 부천과 안산은 인구가 줄면서 지역구 의석수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3개월 전인 2023년 3월 10일까지 국회와 논의해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년 증가해오던 우리나라 인구수가 가파른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 뒤 치르는 첫 총선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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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1대에서 갑·을·병·정 4석을 유지했는데, 현재 3석인 화성시보다 인구가 10만명 이상 적은 도시가 된 것이다. 안산시는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등 4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안산 전체로 보면 인구수 65만5952명으로 의석수 대비 인구수가 적은 편에 속한다. 다만 상록구와 단원구를 별개로 보면 각각 2석씩 배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
21대에서는 전체 지역구 253석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급증에 세종시 선거구가 분구되며 1석에서 2석으로 늘고, 인구수가 상한을 밑돈 경기 군포가 2석에서 1석으로 합구되면서 전체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된 바 있다. 이와 같이 22대 총선에서는 의석수 1석인 경기 하남 인구가 25만6611명에서 현재 32만3853명으로 7만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분구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의석수 2곳인 배정된 경기 광명은 3만7000여 명이 줄어 인구가 32만6425명에서 28만8933명으로 분구 상한을 겨우 넘기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는 기본적으로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해 정한 것을 기초로 선거구획정위가 조정하는 것"이라며 "산술적인 인구수는 물론이고 시도별 의석수 정수 등 획정기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에 따라 22대 총선 인구수 기준일은 2023년 1월 31일이 된다. 선거구 획정은 이 인구를 의석수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편차 허용 범위를 2대1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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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다 없애고 지역구 270석으로 하던지, 지역구 260석(+7) 비례 40석(-7)으로 하던지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