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남부지법 판사의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아님??
왜 정당일에 관해서 판사가 개입해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거냐?? 이런 느낌으로 보이던데요
그리고 주호영은 비대위원장이 이제 아니니깐
소송 자체가 의미없으니 취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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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걸었음?
ㄴㄴㄴㄴ
가처분 인용 이후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 냈던거를
원결정 인가해서 기각 시켰는데
서울고법에서
원결정 인가했을때 주호영은
이미 비대위원장이 아니였으니
기각이 아니고 취소했어야하는게 아니냐는
판단을 내림
결국 1심 남부지법이 가처분 심리를
잘못했다는 내용
아! 설명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