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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원 발표…조작·가짜 뉴스 전문 문재인 정권 실체 재확인
▷무능과 북한 눈치보기, 사후 증거 조작 범행의 원천은…문재인의 청와대, 대통령?
▷국민의 생명이 위기를 맞은 비상 상황 Vs.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 주요 간부 칼퇴근
감사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대단히 무례하다"면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것이 '문재인 면죄부'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황이 사건의 주범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탓이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조작(造作) 정권'이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이 당시 고(故) 이대준 씨의 자진월북 근거로 제시한 '배에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자나 구명조끼 착용여부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도박 자금 마련' 등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도 월북 동기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재인 정권의 범정부적 왜곡·조작은 청와대 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라'는 방침을 관련 부처와 해경 등에 하달한 뒤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국방장관은 이대준 씨 피살 다음 날 새벽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 지시했고,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고 감사원은 말했다.
해경의 행태는 경악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피살된 이대준 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에는 한자(漢字)가 적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구명조끼 중 한자가 적힌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당시 해경도 알고 있었지만, '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대국민 발표에서 뺐다. 의도적인 증거 조작이면서 가짜 뉴스를 퍼트린 셈이다.
당시 해경청장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에 관한) 보고를 받고 "나는 (보고서를)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경 수사팀이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대했는데도 해경청장은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돼, 월북이 맞는다'며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해경은 또 국립해양조사원 등에 이대준 씨의 표류 예측 분석을 의뢰한 뒤, '이씨가 자연 표류로 북한 해역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분석 결과를 제외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건 조작'에 나선 문재인 정권은 정작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살아서 북한 해역을 표류할 때는 아무런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 지는 반드시 밝혀지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9월 22일 당시, 실종 이후 약 38시간이 지나 구조 조치가 시급한 상태였는데도 청와대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오후 7시 30분쯤 퇴근하는 등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우리 국민에 대한 '간접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첫째 문재인 정권이 고 이대준 씨 구조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둘째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자 관련 증거를 조작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면서 대국민 '가짜' '속임수' 발표를 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참 늦은 27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방부의 (북한군에 의한) 시신 소각 (확인)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며 국방장관에게 재분석을 지시한 뒤, '소각 추정'으로 정부 발표가 바뀌었다. 북한군에 의해 이대준 씨의 시신이 소각된 것을 알면서도 '불확실하다'는 식으로 언론 대응을 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보다 북한 정권의 '심기 경호'를 더 중요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앞서, 이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유족의 고발에 의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 은폐 및 자진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13일 서욱 전 국방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이후 문재인 정권의 핵심 피의자 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 이대진 씨 유족들은 또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이래 저래 최종 수사·조사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처벌 없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가치를 지켜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