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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가 조직적이었던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피살과 시신 소각 사실을 9월 22일 오후 10시에 보고받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시간 후인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그 직후인 새벽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은 담당자들을 불러내 각각 관련 문서 60건과 46건, 모두 106건을 폐기하게 했다. 월북 판단 근거가 없음에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서훈 실장 등 안보실 간부들이 22일 오후 5시 이 씨가 생존 상태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국방부 보고를 받고도, 평소처럼 오후 7시30분에 퇴근한 배경도 수상하다. 피살을 방치·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고도 서 실장은 관계장관회의 후, ‘배에 남겨진 슬리퍼’ 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one-voice) 대응’ 방침을 관련 부처와 해경 등에 하달했다. 이 씨 실종 직후엔 해상 추락에 무게를 두던 국방부·합참·국정원 모두 입장을 돌변한 이유다. 감사원은 “해경 수사팀이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대했는데도, 해경청장은 ‘다른 가능성은 안 돼, 월북이 맞다’며 강행했다”고도 밝혔다. 심지어 해경청장은 이 씨의 구명조끼에, 국내 유통되는 구명조끼엔 없는 한자(漢字)가 적힌 사실을 보고받고 “나는 안 본 걸로 할게”하고 은폐하기도 했다.
그 정점이 문 대통령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씨 피살 5일 뒤인 27일 문 대통령이 ‘시신 소각이라는 국방부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라며 재분석을 지시했고, 문 정부 입장은 ‘소각’ 아닌 ‘소각 추정’으로 돌변했다. 감사원이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검찰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월북 몰이’ 조작의 문 대통령 지시 여부도 밝혀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