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 대회 전망] ①시진핑 3연임 확실시..마오 반열 올라서나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를 결정하고 정치·경제·외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1주 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일정은 개막일(16일)만 확정됐지만, 통상 1주간 열렸던 전례를 고려하면 22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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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당 대표 2천229명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당 대회 마지막 날 무기명 투표로 중앙위원 200여 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신임 중앙위원들은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열어 총서기와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등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변이 없는 한 이 기간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연임하며 세 번째 5년 임기를 무난하게 거머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은 1중전회에서 인선이 끝난 뒤 인민대회당 동대청에 권력 서열대로 입장하기 전까지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시진핑 장기집권 기정사실…'영수' 칭호 여부 관심

중국 당국이나 관영 매체가 시 주석의 3연임을 언급한 적은 없지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직에 유임됨으로써 집권 3기를 열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른 시 주석은 이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 주석에 취임했다.

5년 뒤 19차 당대회에서는 '격대지정'(隔代指定·현 지도자가 한 대를 건너뛰어 차차기 지도자를 후계자로 지정해 육성) 관례를 깨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장기집권 의지를 드러냈다.

2018년에는 국가 주석을 5년씩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한 임기 제한 헌법을 고쳐 3연임의 길을 닦았다.

지난해 11월 채택한 제3차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의)를 통해 집권 연장에 대한 정지작업도 마무리했다.

권력 이양기 당대회는 11월에, 기존 지도자 연임기 당대회는 10월에 개최됐다는 과거 사례도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중국 공산당의 내부 권력투쟁은 밖으로 알려지지 않지만, 모든 정황이 시 주석이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3연임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시 주석의 3연임이 불러올 중국의 정치 시스템 변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은 덩샤오핑 이후 정착된 '집단 지도 체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시 주석 중심의 '집중통일 영도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중국 정가 소식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콩 명보는 시 주석이 당대회에서 '영수' 칭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영수라는 표현은 마오쩌둥에게만 쓰인다.

시 주석이 이번 당 대회에서 영수 칭호를 얻는다면 마오쩌둥과 동일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대 세력의 저항에 직면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헌법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당장(黨章·당헌) 개정도 관심이다.

2017년 19차 당대회 때 당장에 삽입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이번에 '시진핑 사상'이라는 용어로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자에 달하는 명칭을 '시진핑 사상'으로 압축하면 현재 당장에 들어 있는 '마오쩌둥 사상'과 같은 형식이 된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최근 연합뉴스에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이 결정되면 덩샤오핑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있던 정치 제도들이 소멸하고 새로운 지도 체제와 의사결정 및 권력 운용 방식이 공식화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총리에 왕양·후춘화 거론…시진핑 측근 상무위원 진출 관전 포인트

최고 지도부를 일컫는 정치국 상무위원에 누가 오를지는 최고 관전 포인트다.

시 주석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 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인 상하이방(上海幇),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으로 대표되는 3대 정파의 권력 나눔과 '칠상팔하'(七上八下·최고지도부에서 67세는 남고 68세는 퇴임한다는 내부 규칙) 관례의 지속 여부가 핵심 변수다.

전문가들은 올해 69세인 시 주석 본인은 칠상팔하 관례를 깨지만, 다른 상무위원은 이 관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시 주석을 제외한 6명의 상무위원 가운데 서열 3위와 7위인 리잔수(72)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정(68) 상무부총리는 은퇴 대상이다.

리커창(67) 총리, 왕양(67)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왕후닝(67)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65)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나이에서는 자유롭지만, 권력투쟁 과정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내년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리커창 총리의 후임에는 공청단 출신 왕양 주석과 후춘화(59) 부총리가 거론된다.

2013년 3월 총리에 오른 리 총리는 총리 임기는 최대 10년을 넘길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내년 3월 자리를 넘기게 된다.

리 총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이번 정부의 마지막 1년 이자 내가 총리를 맡는 마지막 1년"이라며 시 주석 3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물러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왕 주석은 광둥성과 충칭시 당서기를 지낸 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로,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 데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 부총리는 부총리 출신이 총리로 승진했다는 관례와 현 부총리 4명 중 유일하게 은퇴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 예상이다.

대만 중앙통신사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왕 주석이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리 총리는 퇴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무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에도 리펑 전 총리가 총리를 지낸 뒤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있다.

그러나 왕 주석과 후 부총리가 모두 상무위원에 진입할 경우 권력구도 상 같은 공청단 출신인 리 총리가 퇴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신임 총리는 내년 3월 결정되지만, 당대회 다음날 열리는 1중전회에서 공개될 새 상무위원의 서열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무위원 영전설이 나오는 시 주석 측근 그룹은 딩쉐샹(60) 중앙판공청 주임, 천민얼(62) 충칭시 당서기, 황쿤밍(65) 중앙선전부 부장, 차이치(66) 베이징 당서기, 리창(63) 상하이 당서기 등이 거론된다.

홍콩 명보는 최근 상무위원 입성과 관련해 후춘화, 딩쉐샹, 천민얼 등 60년대생 정치국원 3명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칠상팔하 관례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정치전문가 리청은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지금은 시진핑의 생각에 따라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나이보다는 시 주석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에 시 주석 측근이 얼마나 진출하느냐가 시 주석의 권력 장악 여부를 파악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명보는 "시진핑이 당 총서기,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중 어떠한 자리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7명인 정치국 상무위원 수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며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핵심 지위가 전례 없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