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망 사용료 법안 때문에 "한국인들만" 외국인 보다 더 낮은 화질의 영상을 봐야한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29일 11시경 한국 트위치 업데이트를 통해 익일 2022년 9월 30일부터 국내 시청자 한정으로 영상 시청 최대 화질을 720P로 고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시청자들은 2022년 9월 8일경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여파가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다. 공지문에서 트위치는 한국의 법을 준수하며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고 페이스북, 구글 등 ICT 대기업들이 이미 미국과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예전부터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지급 자체보다는 그 가격을 더 문제 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트위치 본사에서 이해득실을 따져본 결과 한국에서의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 내린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해외에선 기술 발전과 초기 투자비용 회수, 사업자 간 경쟁 등으로 망 사용료 하락이 일반적인데 국내 통신사들은 2015년쯤부터 오히려 사용료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마존, 애플, 구글, 인텔, 메타, 트위터 등을 회원사로 둔 비영리단체 CCIA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추가 요금 지불을 강요하면 한국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불러와 한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망 사용료 지급 법제화가 결국 강행될 경우, 한국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나 큰 부정적 영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즉, 대형 플랫폼들과 한국 통신 3사간에 사실상의 인터넷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번 사건은 그 여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트위치는 이 전쟁에 참가하는 대신 사업을 축소하면서 한 발 물러나길 선택한 것이 바로 지금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트위치가 물러난 것이 아니라 선봉으로 떠밀렸다는 의견 또한 있다. 선봉에 선 트위치 사태로 한국 국회가 물러나지 않으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거대 ICT 기업들이 차례대로 화질을 낮추거나 최악의 경우 한국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CCIA의 경고대로 결국 그 여파는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 및 네이버나 아프리카TV 같은 한국 콘텐츠 사업자에게 들이닥칠 가능성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