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합니다. 한국이 it강국이라는 말도 옛말이 될수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입장하기 위해 종합이용권을 구매했지만 나갈때 또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떨까요?

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망 사용료 법 때문에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망 경쟁력이 매우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국내 통신사들, 즉 국내에서 ISP를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CP(콘텐츠제공사업자) 업체들에게는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이 관행인데 네이버가 CP로써 통신사에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산업에 별 영향이 없었던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CP 업체들이 한국에도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유율이 늘어나고 망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ISP들은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해외 CP 업체에게 강제로 망 사용료를 내게 할 수가 없었고,이들이 점점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점유해감에 따라 it 강국이 되었는데 이제 강제로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해외에선 기술 발전과 초기 투자비용 회수, 사업자 간 경쟁 등으로 망 사용료 하락이 일반적인데 국내 통신사들은 2015년쯤부터 오히려 사용료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TV의 경우에는 2022년 현재 1년에 망 사용료로 나가는 돈이 약 150억이라고 한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1년에 망 사용료로 약 1천억 가량의 돈을 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더 인상 한답니다. 트위치는 벌써 화질 감소에 나섰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화질을 감소 시킬수 있고 다른 인터넷 플랫폼은 아예 한국에서 발을 뺄수도 있다고 합니다.즉, 대형 플랫폼들과 한국 통신 3사간에 사실상의 인터넷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번 사건은 그 여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트위치는 이 전쟁에 참가하는 대신 사업을 축소하면서 한 발 물러나길 선택한 것이 바로 지금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트위치가 물러난 것이 아니라 선봉으로 떠밀렸다는 의견 또한 있다. 선봉에 선 트위치 사태로 한국 국회가 물러나지 않으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거대 ICT 기업들이 차례대로 화질을 낮추거나 최악의 경우 한국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CCIA의 경고대로 결국 그 여파는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 및 네이버나 아프리카TV 같은 한국 콘텐츠 사업자에게 들이닥칠 가능성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요금을 올리는 대신애 손님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 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