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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분담금 납부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
38개 정부 부처가 200개 가까운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은, 393개 항목에 총 1조 216억 원, 이 가운데 3분의 1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몫, 나머지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내는 재량 분담금입니다.
우선 UN 정규예산과 평화유지군에 내는 비용은 올해 2,758억에서 내년 3,015억 원으로 오릅니다.
산하기구별로는 세계보건기구 168억, 유엔개발계획 138억, 유엔식량농업기구 136억 원 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백신 개발과 공급 등 보건 분야 지출이 늘었습니다.
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건설에는 올해 772억에 이어 내년에도 569억 원을 냅니다.
신규 납부는 14건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파괴 해결, 디지털성범죄 근절 프로그램 등에 추가로 기여합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전체의 64.8%를 부담하고, 그 다음은 농식품부와 과학기술부 순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분담금 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도 증대됐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